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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의 핵심적인 기능과 특징

최근 사회복지관에서는 3대 기능사업으로 사업을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례관리는 민, 관의 협력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구청에서도 사례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공적 영역에서의 사례관리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사례관리는 민간사회복지조직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사례관리의 핵심적인 기능과 특징을 기술하고, 민간사회복지조직에서 사례관리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세요.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압박은 탈시설화의 경향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서비스 전달상의 문제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서비스의 방향성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심각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인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사례관리가 주목받게 되었다. 이 사례관리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들을 조직화하고 통합하여 상호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사회복지실천방법이다.사례관리는 이용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내적인 발전과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한편으로는 사회를 개발해가는 기능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 자신의 자기개발기능을 높인다. 전자의 사회개발기능이란 사회자원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사회자원을 창설 또는 사례관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시스템을 창설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자기개발기능이란 이용자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수적인 목적으로 시설이나 병원으로의 입소나 입원을 억제하여 현재의 의료비나 복지재원의 증가를 억제하는데 공헌할 수 있게 되었다.사례관리 과정은 학자들에 따라 단계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그 과정을 통해 사례관리의 핵심적 기능과 특징을 알아보자.첫째 기능은 사례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발굴하는 것으로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기관으로 의뢰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토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기관이나 지역사회의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조사하여 사례관리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또한 현재 자신의 기관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중복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혹은 단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받는 클라이언트가 누구인지를 구별하여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하는 클라이언트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아웃리치(outreach)서비스를 통하여 거리적으로 어렵거나 이동이 불편한 대상 또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대상자들을 발굴하기도 한다.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발굴하기위해서 사례관리자는 자신의 기관에서 제공해 주고 있거나 연계 가능한 모든 종류의 사회복지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문제의 해결을 요청한 지역주민이 사례관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둘째 기능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사정하여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를 병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거나 역기능적인 사람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사회적 기능성, 제한점이 무엇인지 등의 정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아 조사 분석하여 해석하며 방향성을 설정해 간다. 사정단계에서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수집원(가족, 의뢰를 부탁한 타인, 이전 사회복지사)과 면담하고 실제적인 상황을 사정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가정이나 현장을 방문하며 객관적인 자료수집을 위하여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검사하기도 한다.셋째 기능은 개입계획과 자원의 개발인데 전통적인 개별사회사업과 구별된 사례관리만의 특징이다. 사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하여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문제해결의 우선적인 목표와 목적을 계획하고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사례관리자는 지역사회의 타 기관과 협동적인 원조체계를 구축하며 그 목적과 당위성을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넷째 기능은 필요한 서비스의 연계인데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이 기능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사례관리 대상자를 타 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적인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도록 등록 과정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다섯째 기능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조정인데 사례관리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이다. 클라이언트와 그의 가족, 주변의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체계들과 상호 협력하는 실천방법으로 서비스의 중복여부, 간헐적이거나 단편적이지 않은지, 서비스간의 부조화나 장애가 없는지 등을 조정하여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섯째 기능은 서비스 점검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공된 서비스와 이러한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관찰하고 검토(monitoring)하는 기능이다. 실제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클라이언트 차원에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가족의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불만과 만족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한다. 기관과 서비스 전달체계 차원에서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지연되지 않고 잘 전달되고 있는지, 사례관리자나 다른 전문가들은 충분한 노력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아울러 클라이언트와 기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의사소통의 문제점들은 무엇인지도 같이 점검하며 개입계획이나 서비스를 수정해 나간다.

사회과학| 2015.09.14| 3페이지| 1,000원| 조회(165)

사회복지실천, 임파워먼트, 사회복지개론, 사례관리, 탈시설화, 아웃리치, 민간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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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법(청소년 보호법 제 23조의 3) 셧다운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과 해결 방안 제시

청소년복지 과제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법(청소년 보호법 제 23조의 3) 셧다운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과 해결 방안 제시인터넷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생활수단이 되고 있으며 인터넷 발전은 우리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숙제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창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기간의 급속한 인터넷 확산은 여러 가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인터넷 과다사용이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중독적으로 몰입함으로써 신체적 증상을 비롯하여 가정 및 학교생활의 어려움, 비행문제, 정신 건강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인터넷 과다사용은 여러 개의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하위유형으로 크게 게임중독, 통신중독, 인터넷섹스중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게임중독은 가상공간에서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환상의 세계로 탈출하도록 하고 또 다른 자신의 캐릭터를 통하여 힘과 지위를 얻고 대리만족감을 느끼고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파괴본능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인터넷 게임 중에서 폭력게임 중독은 모방을 통한 살인이나 폭력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게임중독의 폐해가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사건들의 원인을 여론은 게임 중독으로 결론내리고 있다.지난 2010년 2월 설 연휴 때 경기도 양주에서 20대 청년이 게임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꾸짖는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던 사건, 서울 용산구의 한 pc방에서 닷새 동안 연속 게임을 하던 30대가 쓰러져 숨졌던 일, 그리고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부모가 생후 3개월 된 딸을 돌보지 않아 결국 굶어 죽게 한 일 등. 이들 사건은 게임을 접해 보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었으며, 게임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만들었다.또한 이러한 사건들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게임 중독과 연관 짓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대체로 게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기에 충분했다. 사건을 일으킨 각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문제와 같은 다각적인 변인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도 없이, 게임 자체를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탓에 결국 게임은 백해무익한 디지털 오락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 결과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와 게임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처 간에 게임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기도 했고, 청소년 관련 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학계 등도 게임 중독에 대한 진실 규명에 나서기보다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바람에 서로 간 불신의 골만 깊어졌다.급기야는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금지 법률을 제정했는데, 이를 일컬어 게임 셧다운제라고 한다. 모든 게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pc 온라인 게임에 먼저 적용되며, 모바일 게임은 법 시행 2년 뒤 규제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청소년보호법(제2장의2)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이라는 조문을 신설하여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인터넷 게임의 제공시간 제공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과 인터넷 게임 중독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 게임 중독예방. 상담 및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입법학회가 2011년 3월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 `청소년 게임 이용 규제영향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 500명과 학부모 1000명중 청소년의 경우 셧다운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31.2%는 `계속 온라인 게임을 하겠다’고 응답했으며, 14.8%는 `다른 게임을 하겠다‘고 답해 46.0%가 계속 게임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48.4%는 `인터넷 상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해 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결과는 온라인 게임 중독 진단 및 예방책 마련은 인터넷 중독과 연계된 연구 및 대책에서 나와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또한 미국의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는 3월 3일 한국 국회 법사위 법안2소위 의원실과 전문위원실에 한국의 게임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SA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에서 청소년 게임 심야 이용 제한을 추진하는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의견을 개진하길 원한다”며 “한국 게임 산업협회가 셧다운제도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해 왔고 우리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셧다운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지도권을 침탈하는 한편 이의 시행을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확대 적용할 경우 게임사뿐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미디어, 이동통신 서비스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게임 선진국들인 미국, 일본, 영국 등도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전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처럼 게임 이용 시간을 정해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다만 온라인 게임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에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3시간 컷오프‘제도가 비슷한 사례다. 중국은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3시간 이상 연속해서 게임을 즐기면, 그동안 온라인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점수를 차감하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최대 온라인 게임 시간이 5시간을 초과하면 모든 게임점수가 사라지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그러나 중국에서조차 시행 초기와 달리 이러한 규제가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규제를 피하려는 각종 편법적인 게임방법들이 속출하면서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인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중독예방은 부모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게임 선진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게임 중독에 대한 연구물들을 볼 때, 온라인 게임 중독의 원인으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게이머 개인의 심리. 환경적 요인에서 찾으려는 연구물, 온라인 게임 중독의 원인을 게임 자체의 특성에서 찾으려는 연구물, 온라인 게임 자체의 특성과 게이머의 심리. 환경적 요인의 관계에서 찾으려는 연구물들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층으로 하여 게임 중독요인을 분석하고 있다.게임 중독은 게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게이머의 개인적 심리상태나 환경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에 비춰보면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이처럼 현실생활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중독의 원인을 찾아내기도 어렵고, 게임중독이라고 진단하기도 어려우며, 치료법을 찾는 것도 어려운 반사회적인 질병이라고도 말한다. 온라인 게임 중독연구는 인터넷 중독의 주요한 유발 요인들과 함께 분석되고,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국입법학회의 `청소년 게임 이용 규제 영향 인식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국내에서 인터넷 중독예방과 치료를 위한 많은 논의와 토론, 주장들이 있어 왔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미국 같은 게임 선진국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한 명확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인터넷 중독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하는 주제라고 하겠다.

사회과학| 2015.02.12| 4페이지| 1,500원| 조회(420)

인터넷중독, 청소년복지론, 온라인게임중독, 셧다운제도, 통신중독, 인터넷섹스중독, 게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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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아동복지정책(예- 저 출산 분야, 아동복지보육, 장애아동 가족지원 등) 중 한 가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아동복지 관점을 참조하여 정리하시오.

현재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아동복지정책(예- 저 출산 분야, 아동복지보육, 장애아동 가족지원 등) 중 한 가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아동복지 관점을 참조하여 정리하시오.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여러 선택 과목 중에서 장애인 복지 과목은 듣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아동 복지론 과제를 하면서 특별히 장애 아동 가족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 정책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들을 아동복지 관점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장애아동도 일반아동이 누리는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헌장은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찾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무엇보다도 장애아동은 일반적인 권리에 추가해서, 특별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이런 특별 권리의 하나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3조에 나타난 권리이다. 이 조항의 경우, 장애아동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현 사회에서 장애아동이 인간다운 삶을 꾸려 나가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특별한 욕구를 가지는 아동은 학대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이런 아동을 보살피는 데 있어 스트레스를 겪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장애아동은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장애아동이 학대를 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경향이 있다. 가해자가 아동을 학대한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고 학대를 당한 징후를 아동의 장애 탓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이 학대를 당할 경우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억압을 받았고, 이와 동시에 이 장애아동은 `아동’이기 때문에 억압을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억압을 받았다는 점을 이해해야겠다.장애아동이 겪는 이런 학대나 억압은 인종차별을 받는 서구 사회에서 흑인아동이 성장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과 흑인아동은 차별을 받는 사회에서 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장애아동은 흑인아동과는 다른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흑인아동은 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해주는 흑인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애아동에게 긍정적인 역할모델로 작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를 겪지 않는 부모인 경우가 많다. 장애아동은 장애 성인을 만나는 경우가 드물고, 이에 따라 장애아동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장애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장애아동을 많이 보지만 장애 성인을 볼 수 없을 경우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장애아동을 위한 역할모델을 설정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의 장애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현 사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장애아동은 장애를 겪는 것과 관련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자신의 내부에 들여올 것이기 때문에, 장애아동이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내부 모델을 들여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장애아동과 관련된 법에서는 장애아동이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약하고 자립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경향이 있다. 장애아동을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학대와 관련해서 큰 문제를 지닌다. 왜냐하면 아동보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아동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어서, 아동이 자신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은 능력이 적기 때문에 장애아동을 아동복지법에서 특별 범주로 분류한다고 인식될 경우, 사회와 부모. 아동은 장애아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이것은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이 장애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낳는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동복지법에서 장애아동을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다루는 것은, 장애아동은 좋은 학대대상이라고 가르치는 셈이 된다.장애아동의 권리를 보는 시각이 `복지적‘관점인 경향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복지적 관점의 경우, 권리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점에서 찾기보다는, 권리를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점에서 찾는다. 이런 복지적 관점은 의료적 모델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부적절한 사람으로 인식하며, 전문가가 장애인에게 개입하여 장애인의 부적절함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모델은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관행을 지배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해 차별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한편 장애아동이 억압을 당하는 모습은 다양하다. 즉, 장애아동이 주위에 있으면 편하지 않게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애아동 자체를 참지 못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장애아동을 억압해왔다. 장애아동을 이와 같이 억압한 결과의 하나가,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이다. 어떤 면에서 사회는 장애아동을 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즉, 아이를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경우에, 맨 처음에는 장애아동을 낳지 않으려는 모든 노력을 한다. 만약에 이것이 실패하여 장애아동이 태어날 경우, 장애아동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한다. 만약에 장애아동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실패할 경우, 장애아동을 격리시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등 사회적 배제의 형태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이며 은밀할 수도 있다.장애아동의 가족은 자녀의 비전형적 발달과정을 처음 인식한 후 부인의 과정에서 충격으로 인한 공황의 반응과정을 경험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기까지 같은 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반응은 대부분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경험하는 반응인 충격, 불신, 거부,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영유아의 부모가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 중의 하나는 죄책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느끼는 이런 죄의식은 아동에 대한 동정심 및 좌절감과 맞물려 있으며 장애아동과 관련된 제도가 부적절하고 또한 과학이 장애아동을 완전히 치료해 줄 수 없을 경우에, 부모는 죄의식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 우리는 부모가 가지는 죄의식 측면을 잘 이해하고 이들 부모가 죄의식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장애아동을 둔 가족은 자녀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치료와 교육과정에서 전문가의 지시에 따르거나 협력하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가족은 지속적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특히 장애아동의 조기중재에 성공적으로 가족을 참여시키는 것이 장애인의 재활과정에서 핵심요소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조기중재과정에 이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다.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일차적으로 장애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가족지원을 목적으로 한 정책은 미약한 수준이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교육에 있어 부모를 포함한 가족은 그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요인이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 순환적이어서 장애아동의 가족은 일차적으로 아동의 존재와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가족의 반응과 대처, 돌봄행위는 다시 아동에게 영향을 미쳐 아동의 교육성과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족체계이론은 장애아동의 교육과 양육에 최선의 도움과 성과를 위해 가족 전체가 서비스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지원요구를 이해하고 적응과 대처를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아동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보건복지부의 장애인가족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은 장애자녀를 둔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자 주요 관심영역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1. 경제적 영역 :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제도세제감면, 이용료 할인2. 교육적 영역 :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특수교육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강화책의 일환으로 `특 수교육지원센터 운영활성화‘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가족상담과 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의료적 영역 : 장애자녀를 둔 가족은 자녀의 재활치료를 위해 시간적.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안게되는 데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바우처 지원제도의 등장이 공적 재활서비스 지원정책의 시초라 할 수 있다.4. 접근성 영역 : 장애자녀는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장애 아동 부모는 비장애아동 부모에 비 해 육체적 피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낀다. 이러한 신체적 부담을 덜어 주고 이동의 접근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보조기기, 편의시설 설치 및 주택개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1997년 4월 10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 제4조에서는 장애인 등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 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 보에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는 권리, 즉 접근성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과학| 2015.02.12| 4페이지| 1,000원| 조회(146)

관점, 아동복지론, 아동복지정책, 바우처, 보건복지부누리집, 특수교육지원센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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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논하시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논하시오.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간병. 수발하고 보호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장기간의 간병 수발로 인해 가족이 받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과다한 비용부담 문제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2006년 2월에는 노인수발보호법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란 명칭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적인 요양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발서비스를 제공받고, 또한 부양가족이 노인수발에 따른 가정의 불화를 겪지 않고 행복한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정책적 목표를 두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첫째,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둘째,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장기요양노인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2년)등으로 가 족의 노인부양 여건이 변화하면서 가정에서의 장기요양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셋째, 노인장기요양 비용의 증가이다. 노인장기요양 수요의 확대와 함께 비용도 증가하여 사 적인 부담이 커졌다. 현재 중산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 며,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과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 비용을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넷째, 시행중인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데 재정적인 압박을 가할 우려가 있다.이러한 필요에 의해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탄생은 우리사회에 노인수발에 대한 획기적인 사회적 케어시스템으로 사회복지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들의 삶의 질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노인장기요양서비스 케어메니지먼트 시범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서비스 관리운영체계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노인장기요양 수요자 파악, 수요자 환경 파악, 수요자를 둘러싼 이용 가능 자원의 개발 등의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메니지먼트가 유리하다.2. 대상자 상태에 따른 연속적인 서비스와 예방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지역사회 기반의 조직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이다. 즉, 장기요양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상태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보험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는 대상자들이다. 따라서 보험대상자와 비보험대상자를 통합적.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케어메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급여범위의 측면에서 지역사회 중심조직은 보험급여 이외에도 수요자에게 필요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지역사회 기반의 조직에서 케어메니지먼트를 운영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이면서 비용 효율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문제점과 발전방향 과제를 살펴보자.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1-3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전체노인의 3%정도의 수준에 해당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21-23%정도이다. 즉, 경증의 몸이 불편한 노인들 즉 재가서비스의 주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노인들이 보험서비스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 이들에 대한 대책과 확대적용방안이 필요하다. 실제로 경증노인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확대가 더 이상 노인을 중증상태로 이환되지 않게 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수발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2. 재정추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 지자체의 부담 그리고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의 부담에 대해 논란이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국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의 상당액을 지원하고 의료수급자의 사업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2008년 중등증 이상 대상으로 보험을 실시하는 경우, 보건사회연구원 추계결과를 적용 시 대상자는 158천명이 예상되며, 소요재정은 8,402억원 전망된다. 급속한 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확보 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우려야 하며, 사회적 연대감에 의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3.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확충 : 현재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비해 시설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시설확충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보험에 의해 운영되는 서비스로 서비스의 선택권리가 본인에게 있으며,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해야 하며,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2006년 말 요양시설은 815개이며, 여기서 보호받는 노인은 4만1천명, 시설충족률은 66%정도이다. 정부차원에서 100% 충족률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제기되고 있고 지역별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2006년 말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요양시설 충족률 50% 미만이 92개 지역에 이르고, 무료, 실비시설이 없는 지역이 35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이 19개 지역에 이르고 있다.4. 전문인력양성 : 아무리 좋은 병원이 있어도 의사나 간호사가 없으면 소용없듯이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적 질적 확보가 필요하다. 2008년 현재 요양 및 재가시설에 4만7천 명 가량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 종전과 같이 저소득층에게 한정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과 달리 보험료를 지불하고 권리로서 받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의 질을 갖추어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단순히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정도가 되어선 안 된다. 대상노인들이 갖고 있는 심리정서적 문제, 인지적 기능의 유지문제에 대처하고 각종 여가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신체수발만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복지사 혹은 케어복지사 등 전문 복지인력의 양성도 필요하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노인수발사, 개호복지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최근 그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5. 수급자 범위 : 현재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40세 이상만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소위, `부담과 급여‘를 일치시킨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부담과 급여’가 불일치하고 있다. 즉 전국민이 가입자인 데 반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환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젊은 장애인 등은 부담 의무는 지지만, 서비스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장애인 등이 수급자로 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전액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장애인복지제도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수준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지 않는 한, 장애인을 수급자 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또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우선 실시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등급판정기준의 보완과 함께, 장애인시설인프라를 계획적으로 확충하여 중.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도 수급자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전 국민이 가입자. 수급자가 되는 독일 장기요양보험을 모델로 하여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사회과학| 2015.02.12| 3페이지| 1,000원| 조회(14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복지론, 고령사회, 수급자, 케어메니지먼트, 사회연대의식, 전문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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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심리적 요인에서 성격이론을 설명하시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심리적 요인에서 성격이론을 설명하시오.성격의 어원고대 로마극장에서 출연한 희극배우들이 극중 역할에 따라 분장과 가면을 썼는데, 이 때 그들이 쓴 가면 또는 분장한 얼굴을 불어로 빼르조나(persona)라고 불렀고 이것이 오늘날 성격(personality)이란 말의 어원이 되었다.성격이란?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요인과 타인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 개인이 형성하는 독특하고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행동양식이다. 개인의 성격은 타고난 유전적 조건들과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환경적 조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성격이론1. 성향이론캐탤(R.B.Cattell)은 자기보고서, 설문지, 객관적 성격검사, 개인행동관찰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성격의 기본특질로서 16가지를 들었다. 특질이란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적 영구적이고 일관성있게 구분해 주는 어떤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2. 정신분석이론프로이드(S.Freud)는 성격을 세 가지 구성요소, 즉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 Ego)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원초아는 성격의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가장 원초적인 욕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원초적 욕구는 성본능(libido)와 공격본능(thanatos)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아는 원초아에 비해 이성적이다. 원초아를 억누르면서 동시에 원초아의 충동을 만족시키는 행동을 선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초자아는 원초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자아가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성격의 부분이다. 원초아와 자아 간의 갈등상태로 인해 불안이 유발되고, 이러한 불안을 감소하기 위한 기제가 방어기제이다.3. 사회학습이론행동이 개인과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성격을 학습의 총체로 보는 접근방법으로 자아, 초자아의 특질들은 학습을 통하여 획득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성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상호결정주의(reciprocal determinism)를 강조한 반두라는 인간 행동의 여러 원인들은 행동적, 인지적, 환경적 영향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고 했다.4. 현상학적 이론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 현상에 대한 지각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론이다. 따라서 성격차이는 각자가 사회적 현상이나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주관적 경험세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현실적 자아(real self)와 이상적 자아(ideal self)를 가정한 로저스(C.Rogers)는 이 두 가지 자아간의 불일치는 불안을 야기시키고 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하기에 실제의 자아를 조금씩 변경하여 이상적 자아로 변형시켜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성격의 발달 과정이라고 하였다.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격1. 권위주의적(authoritarianism) 성격권위를 신봉하고 최선의 가치이며, 판단기준이며, 순종해야 할 대상이다.. 행동 특성- 상사의 지시적 리더쉽을 흔쾌히 수락하며 따른다.- 상사의 명령과 지시에 덜 반항적이다.- 강자가 약자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감한다.- 권력에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 항상 약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적이거나 참여적 방법을 싫어한다.- 고도로 구조화되어 있는 업무나 규칙과 규정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일을 좋아한다.2. 관료적 성격 (bureaucratic personality)개인주의와 정실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합리주의를 내세운 조직관을 가진 성격을 말한다..행동특성- 규칙, 규제, 명령을 선호- 복종, 규율에의 순응- 공식적 관계 중시- 고위직의 경우 의사결정시 조직요구에 순종- 정형화되고 반복적 업무에 적절3. 마키아벨리즘적 성격(machiavellianism personality)실용주의를 주장하며,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거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갖는 성격이다. 결국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조작하려는 경향이 짙다..행동특성- 자존, 아부심이 강함-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 타인에게 냉정하고 타산적- 자신의 목표에 도움될 때는 타인과 동맹- 거짓말, 속임수, 타협, 뒷조정, 과장된 칭찬, 권모술수에 능함4. A형 성격과 B형 성격, C형 성격프리드만(Friedman) 과 로즈만(Roseman)의 성격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A형 행동 특성-일을 할 때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공격적이며-일이 조금이라도 뜻대로 안되면 쉽게 짜증과 화를 내고-항시 서두르며 늘 시간에 쫓기듯 살고-말이 빠르고 격정적이며 휴식도 없이 일을 하는 일중독의 특성을 보인다.

사회과학| 2015.02.12| 4페이지| 1,000원| 조회(287)

인간관계, 정신분석이론, 성격이론, 정신건강론, 사회학습이론, 마키아벨리즘, 현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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