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협력의 접근방법(정치적 접근방법, 사회·문화적 접근방법, 관리적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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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치적 접근방법
2. 사회·문화적 접근방법
3. 관리적 접근방법

본문내용

협력은 지방정부의 활동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법적인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전개되고 있는 문제의 복잡성, 자원의 상호의존성 등으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보다는 인접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보다 원활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을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력이라는 현상도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한 현상의 설명과 처방적 논의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정치적 접근방법, 사회문화적 접근방법, 관리론 접근방법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정치적 접근방법
정치는 행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협력이 행정과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면 협력이라는 현상도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행정에 대한 정치적 접근방법은 선출된 공직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대표성, 정치적 대응성, 책임성 등의 가치를 강조한다(Rosenbloom, 1998:327). 이들 가치들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행정의 모든 국면에서 실현되어야 할 가치들이다. 행정기관과 관료들은 선출된 공직자들에게 대응성을 가져야 하며, 이들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대응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대응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행정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접근방법은 정당, 여론, 관료들 간의 협상과 협력이라는 전략을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공개적인 논쟁, 정치적 권력투쟁을 통해 국가자원과 예산의 배분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회의 여러 행위자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력해야 하듯이 정치가와 행정가들도 또한 협력을 통해 정부에 부여된 기능과 목적을 달성해야 할 필요가 증대하고 있다. 정부관료들은 그들이 집행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관료들은 의원, 대통령,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이익집단, 일반 대중들에게 그들의 활동과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고 대응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곧 정부관료제가 추동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내지 정치적 행위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전제위에서 구축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