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적 표현 및 참여의 자유

목차

Ⅰ. 서론
Ⅱ.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리
Ⅲ. 교사의 정치적 표현 및 참여의 자유의 필요성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선택하고 있고, 그러한 사회구조 안에서 가장 소극적이며, 기본적인 청치 참여의 방법은 투표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투표율은 낮아지고 있고, 우리 사회는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 보통 선거의 실시로 대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고 대중 매체를 통해 많은 정치적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시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 정치 참여로 얻어지는 결과가 다른 활동으로 얻어지는 결과보다 못하다고 판단하여 정치보다는 학문이나 예술, 또는 여가나 취미, 오락 등에 더 관심을 가지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익숙한 모습들이다. 실제로,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였으며, 80%를 웃돌던 대선 투표율도 2002년에는 70%, 2008년에는 60%에 머물렀다.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서울시장 재보선 투표율도 35%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특히 투표권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20대의 정치적 무관심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역대 투표율만 살펴봐도 20대의 정치 참여도가 다른 계층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왜 현재의 20대는 정치에 무관심한 걸까? 지금의 20대는 88만원 세대라고도 불린다. 이는 경제학자 우석훈의 동명의 저서에서 따온 것으로 비정규직 평균임금 119만원에 20대 소득비율 72%를 곱한 값이다. 고등학교까지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을 위해 치열한 입시경쟁을 거쳐 왔던 그들은 다시 대학에서 좁은 취업의 문을 뚫기 위해 또다시 경쟁을 계속해야만 한다.
이렇게 계속되는 경쟁 속에서 20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정치사회화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 사람의 정치적 견해나 태도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성장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어떤 집단에 속해서 어떤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가에 따라 정치적 태도와 행위는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정치 사회화라고 한다.
나는 정치 사회화가 청소년 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강세중 외, 정치, 천재교육, 2002
· 교육과학기술부, 민노당 가입 등 관련 교사 조치방안, 전국 시도감사담당과장 회의, 2010
· 김명정, 선거교육에 대한 사회과 교사의 인식연구, 시민교육연구 39, 2007
· 김행수, ‘전교조 교사 입장에서 본 교사의 정치활동 논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10
·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
· 신은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 오동석,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민주법학 44, 2010
· 오스틴 래니, 현대 정치학, 을유문화사, 1994
· 이계수, 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법학 29, 2006
· 이종렬, 한국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의 문제점과 정치교육의 과제, 시민교육연구 21,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