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의 찬성과 반대의견,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토론 분석

소개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각국의 상황을 토대로 찬반논쟁에 대하여 세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수사권 보장이란?

2. 수사권 논쟁의 배경
1) 검찰권력 분산 필요성의 대두
2) 경찰 수사주체 인정 필요성의 대두

3. 우리나라의 수사구조의 현황
1) 경찰과 검찰의 조직구성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3)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검토

4. 수사권 구조의 종류
1) 검사중심의 수사권구조
2) 경찰중심의 수사권구조

5. 해외의 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성의견
1) 수사에 관한 법규범과 실제와의 일치
2) 권한과 책임의 일치
3) 사법경찰의 자질향상과 사기적인 측면
4) 인권침해의 문제는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킨다.
5) 수사의 효율성 제고

7.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반대의견
1)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의 불가분성
2) 국민의 인권보장과 권익보호의 약화
3)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서 효율성 저하
4) 경찰 권력의 비대화 방지를 위해 부정한다.
5) 경찰 업무의 본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수사권 보장이란?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령계통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명령의 통일성을 유지함으로써 기관 내의 권한과 통제가 강화되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의사전달을 촉진시키고 모순된 명령을 제거함으로써 기관 내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조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강화시켜 준다. 또한 책임과 권한의 균형원리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적정한 권한의 분배와 이에 수반하는 책임이 명확해야 하고 조직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조직 활동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직이 가지는 기능 자체의 저하는 물론이거니와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여 그 기능의 정상적인 운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수사권체계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보장은 그 자체로서 완결되고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검찰이 장악함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절차 전반에서의 제도적 인권침해현상을 타파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보장은 검찰수사권과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의 의미가 아니라, 수사에 대한 준칙을 정하는 일반적 지휘 및 지시,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보완 지시, 검사 스스로 인지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보조 지시 등을 인정하면서 단지 경찰 본래의 기능인 수사기능을 경찰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으로 수행하여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의 체제를 이룩해보자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인권보장이라는 절대 명제의 실천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수사의 패러다임을 구축하여야 한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문제는 검찰과 경찰 양 기관에 권한을 배분하거나 쟁취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도가 보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합한가라는 법적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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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미래지식, 2012.
· 배종대· 이상돈·정승환, 신형사 소송법, 제4판, 홍문사, 2012.
· 박창호 외, 비교수사제도론, 박영사, 2004.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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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나남출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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