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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범죄의 개념과 특성(노인 및 노인범죄의 개념, 노인범죄의 특성) 및 노인범죄의 유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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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1.27 최종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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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범죄의 개념과 특성(노인 및 노인범죄의 개념, 노인범죄의 특성) 및 노인범죄의 유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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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노인범죄의 개념과 특성
    1) 노인 및 노인범죄의 개념
    2) 노인범죄의 특성

    2. 노인범죄의 유발요인

    본문내용

    1) 노인 및 노인범죄의 개념
    노인의 정의는 국가 및 연령의 규정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노인복지의 주된 대상인 동시에 주체이기 때문에 노인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Breen(1976)은 노인의 개념을 생물학적․생리학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규정하여 노화로 인한 생물, 심리, 사회적 기능이 감퇴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국제노년학회(1951)에서는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조사연구에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 역연령(曆年齡)에 의한 노인, 사회적 역할상실에 의한 노인, 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 등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먼저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은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노화의 생물학적, 사회적 및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만,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에 노인 관련 연구나 정책에 활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둘째로 역연령(chronological age)에 의한 노인은 시간경과의 단위로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역연령에 의한 노인의 정의는 다양한 영역에서 노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입법이나 행정 및 정책적인 측면에서 각종 급여의 수급권이나 이용자격 기준을 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셋째로 사회적 역할상실에 의한 노인은 사회적 연령을 적용하여 사회의 연령규범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상실한 사람을 노인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은 개인의 신체적 기능, 생산성, 심리적 영역인 자아통제력이나 정신기능 등의 기능 수준에 의해 노인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산업노년학 분야에서 발전시킨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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