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및 필요성과 바람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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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1) 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원칙

2. 전달체계 확립의 필요성

3. 바람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1) 공공복지조직의 인프라 구축 병행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기능적 협력관계 구축
3)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또는 민간 참여 확대의 의미 재정립
4) 서비스 확대의 극대화

본문내용

전달체계(delivery system)는 추상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한 활동으로서 사회복지 분야의 필수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책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도 더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중 략>

첫째, 전문성의 원칙이다. 사회복지업무는 일반행정과는 달리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복지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핵심적 주요 업무에 반드시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 둘째, 적절성(충분성)의 원칙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양과 질,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서비스 목표(자활 및 재활) 달성에 충분하여야 한다. 충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이 충분하여야 한다. 셋째, 포괄성의 원칙이다.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나 문제를 동시에 또는 순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절한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 필요하다.

<중 략>

첫째, 공공복지조직의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복지조직의 변화 논의는 공공부조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얼마나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듯하다. 즉 한정된 복지서비스 인력 풀 안에서 배치 구도만 전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서비스 인력이나 재정 자원, 수급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 시도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공공복지 행정체계의 배치 구도에 관한 논의에서 별도의 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일반 종합행정체계 속에서 정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접전 끝에 결국 일반 종합행정체계 내에서의 개편이 승리를 거두었으며,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별도 기구 설치는 요원해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