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관련된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의 이슈들(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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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통교부세
2. 분권교부세
3. 국고보조금

본문내용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조정에 관한 논의는 주로 사회복지부문 기준재정수요의 산정항목을 추가하거나 사회복지 보정수요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배분에 있어서 사회복지비용이 많이 드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금액이 약간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금액이 약간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정도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회복지부문 재정수요의 비중이 늘어나면 여타 재정수요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타 재정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중 략>

분권교부세사업의 재정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권교부세사업에 대한 재정소요에 따라 분권교부세 총량이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특히, 수요증가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요증가에 따른 즉각적인 예산증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미 총액이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형태로 있는 한 이러한 사업소요와 예산의 연계를 통한 적시의(timely) 예산지원은 불가능하다.

<중 략>

중앙정부에 의한 용도 제한이나 지방재정 징발이 언제나 비판받아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이 최저수준의 복지서비스가 모든 지역에 통일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지 혹은 그 이상으로 중앙정부 판단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인지에 따라 그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우선 어떤 사업이 중앙정부사업이라면 중앙정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수준(national minimum)의 도달을 내용으로 하는 엄격한 국고보조조건을 붙여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국고보조율을 100%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징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