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특징 및 차이점, 비용편익분석의 원리와 절차 및 기법, 한계점

목차

Ⅰ. 의의

Ⅱ.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특징 및 차이
1. 일반적 특징
2. 양자의 차이

Ⅲ. 비용편익분석의 원리와 절차 및 기법
1.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원리와 절차
2. 적정할인율 산정기법
3. 비용편익 측정기법
4. 비용편익의 활용
5. 비용편익분석의 심사기준
6. 비용편익분석시 고려사항

Ⅳ.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본문내용

1) 의의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법으로서, 여기서의 비용이란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구체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비용편익분석이란 일정한 자원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거나 일정한 편익을 얻기 위하여 최소의 자원을 투입하기 위한 분석기법이라 말할 수 있다. 비용편칙분석과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구분이 가능하나 오늘날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이라는 두 가지 경제분석의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양자 간의 구분도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투입되는 비용과 산출량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편익이 큰 것을 기준으로 대안선택 여부 혹은 우선순위를 명백히 하는 것을 의미하며, 금액으로 표현하거나 현재가치로 환산된 편익으로 비교 ․ 측정하게 된다. 반면 비용효과분석은 각 대안의 소요비용과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며 효과인 목표의 달성도를 금액 이외의 계량적 척도로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비용효과분석이 비용편익분석보다는 더 포괄적 ․ 질적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사기업경영의 이익손실분석과 유사한 점도 많지만 몇 가지 차이점도 있다. 즉 비용편익분석은 프로젝트의 내적 ․ 외적인 모든 영향을 분석하고 프로젝트를 어떠한 형태로 그리고 어떠한 규모로 진행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획프로젝트를 사전에 평가하는 사전분석인 데 반하여, 이익 손실분석은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을 분석하고 어떤 사실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분석하는 사후적 분석이다.

2)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특징 및 차이

(1) 일반적 특징
비용편익(효과)분석의 일반적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의 일정시점의 선택적 행동 대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새로운 대안을 탐색한다. 둘째, 대안의 비교는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교되는 대안의 비용 및 효과를 평가한다. 셋째, 그 시계는 5년, 10년 또는 그 이상의 미래이며, 시계의 확장에 따라 환경이 불확실하게 된다. 넷째, 분석이 행하여지는 전후관계는 매우 광범위하고 환경은 복잡하며 당면한 문제의 주요 변수 간의 상호작용도 매우 다양하다. 다섯째, 계량적 분석방법이 가능한 한 많이 사용되어야 하나 질적 분석방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