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보고서

목차

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기본이념, 특성
2. 보건의료정책과정
3.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4. 주요간호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 보건의료관련법과 간호실무와의 관련성 분석
6. 간호사의 보건정책개발 참여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 국민의 건강으로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활동
① 보건의료정책 : 진단, 치료, 간호, 진료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② 예방정책 : 백신, 검진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활동, 보건정보와 교육 등의 건강증진 활동, 식수 음식에 대한 규제를 통한 건강보호 활동 등을 포함함
③ 직제간 보건정책 : 교통안전정책, 건축규제, 고용정책, 농업정책 등의 직접 보건과 관련된 정책이 아니지만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 또는 복지정책을 포함함

<중 략>

1960년대는 제3공화국의 시작과 함께 경제개발계획이 시작.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 발 사업추진 및 사회발전으로 보건정책은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 계획정책 및 필수적 질병관리 등의 기본적인 정책만이 추진되는 상황. 가족계획정책 (산아제한)의 일환으로 보건의료사업체계인 보건소망과 대한가족계획협회 등 보건의료 민간단체 등의 체계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인구 및 가족계획 정책은 성공적인 보건 정책이었다고 평가됨.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의 성과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의 료 이용의 불균형문제가 사회정책의 주요 의제로 형성되어 1977년에 의료급여(보호) 사업과 건강보험 사업이 보건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함.

<중 략>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7%를 초과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돌입 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점도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산업화나 핵가족화로 가족내에서의 노인보호가 점차적으로 불가능해지고 노인의 간병수발에 소요되는 가족내 비용 및 의료비용 증가로 노후의 장기적인 간병수발보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될 것을 대비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해왔다.

참고자료

· 이승아, 김미종, 송미승 외 2명(2014), 「보건의약관계법규(목표따라 학습하는 국가고시 완벽 대비)」, 에듀팩토리
· 퍼시픽 학술편찬국(2014), 「보건의료법규」, 퍼시픽북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
· 이윤경 외 3인, 2013,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31-15
· 이윤경,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의미 및 향후 발전방향, 『보건복지 Issue&Focus』, 제 245호
· 선우덕, 2014,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결과와 시사점, 『보건복지 Issue&Focus』, 제 2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