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미워하지않는자의죽음이 대한민국민주주의에주는함의

목차

1-1. 왜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을까
1-2. 민주주의의 핵심가치

2-1. ‘국민주권’을 위한 투쟁과 항쟁
2-1-1. 현재
2-2.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항쟁
2-2-1. 현재

3-1. 앞으로의 민주주의
3-2.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 민주주의

본문내용

1-1. 왜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을까
제목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아무도 꽃다운 나이에 죽어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이 사형선고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신념이 모든 종교와 정치적 파벌을 넘어선 가장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단 하나의 정의였을지 모른다. 당연히 옳은 행동을 하다가 죽어간 이를 누가 미워할 수 있을까. 백장미단의 활동에 한국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를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전반적 현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2. 민주주의의 핵심가치
민주주의는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주의라는 구성 원리와 자유, 평등, 인권의 보장과 표현의 자유 등의 요소를 가진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정치형태를 보일 수도 있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민주주의 외에도 이상적인 정치형태를 여럿 열거 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 형태가 보편적으로 주장되고 지지받을 때 그 근간에는 자유, 평등,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인간의 기본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 등이 깔려있다. 이것은 비단 민주주의만의 가치는 아니며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원적이고 보호해야 하는 가치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심지어 일부 나라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형태가 위의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가치를 가장 잘 보호해주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대명제 하에 각 국민이 가진 존엄과 가치를 실제 그 국민들의 삶에 가장 잘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핵심적인 구성원리인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주의는 모두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실제로 실현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가장 잘 보존되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각 아래에서 민주주의가 가져야할 핵심 가치들에 가까워지기 위해 거쳐 온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변천과 그 의미를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 현실과 함께 생각해보고, 이에 더하여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생각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1965&CMPT_CD=A0290 (오마이뉴스. 찜찜한 유죄'... 선거법 85조 아닌 86조였다면?, 2014.09.1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409122217015 (경향신문, 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법치주의는 죽었다”, 2014. 9. 12.)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409122152125 (경향신문, “선거 공정성 훼손 범죄 행위... 항소심서 판결 바로잡아야” 시민사회 반발도 확산
· 하워드 진, 이아정 옮김, 『오만한 제국』, 당대, 197p. 재인용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4/2014101403004.html (조선비즈, 카카오톡 감청협조 후폭풍, 텔레그램 '사이버 망명' 260만명 돌파, 2014. 10. 14)
·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6189 (인터넷뉴스 신문고, 검찰총장 "다음카카오, 법 지키지 않겠다고 나선 것은 생각할수 없는 일", 2014. 10. 14)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63735&ref=A (KBS뉴스, 경찰, 노란리본 단 사람들에게만 불심검문? 2014. 5. 15)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253 (프레시안,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 참가자 100명 전원 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