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범죄

목차

1.도박범죄의 의의
1) 도박범죄의 개념
2) 도박범죄의 특징
(1)범죄행위의 특징
(2)범죄자의 특징
(3)피해자의 특징
3) 발생원인
4) 종류
5) 처벌법규

2. 도박분석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2)관련사례
3)대응상 문제점

3. 도박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국가적측면의 대응방안
사회적측면의 대응방안
개인적측면의 대응방안
법률적측면의 대응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도박범죄의 의의
1) 도박범죄의 개념
도박(賭博)의 사전적 의미: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
도박의 광의의 개념: 자기를 위해서나 타인의 위해서, 돈의 위해서건 아니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결과가 불확실하며 우연이나 ‘손재주’에 의존하는 것에 내기를 거는 일

2) 도박범죄의 특징
(1)범죄행위의 특징
암수성: 2007년 우리나라의 도박범죄는 총 건이 발생하였따. 세부적으로는 도박죄 6,413건
상습도박죄가 465건, 도박개장죄 129건 복표방행이 1건이었다. 도박범죄자로 기소된 인원은 도박죄 27,907명 상습도박죄 2,293명 도박개장죄 787명, 복표발매 2명이며, 구속된 자는 도박죄 122명, 상습도박죄 262명, 도박개장죄 99명 이었다.
암수범죄는 숨겨진 범죄라는 뜻대로 범죄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한다. 암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범죄와 관련을 맺은 집단, 즉 , 피해자, 범죄자, 소추기관에 있다.

사회적 모순: 합법적 도박은 불법적 도박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가는 재정 적자를 일시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양면적 성격을 갖는 도박을 ‘이중적 제도화’의 과정을 통해 통제한다. 즉 사적 영역의 오락성 도박을 제외한 나머지 도박은 형법으로 금지시키는 범죄화 과정과 동시에 국가가 운영하거나 허용하는 도박은 탈범죄화 시킴으로서 재정적 위기가 타개하려는 것이다.

(2)범죄자의 특징
범죄자와 피해자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피해자 측면에서는 사행 산업의 도박은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불려진다.“피해자 없는 범죄는 어떤 재화나 행위를 강하게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교환행위를 형법으로 규제하려 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범죄’는 동의에 의한 거래 즉, 어떤 자가 다른 자에게 그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거나 팔 때로 구성된다. 공공질서에 관련도니 행위를 한 자는 아무런 해악이나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온라인 도박의 현황 및 쟁점-정찬모,유지연, 환지연
· 한국사회와 범죄,강상균․이승철 공저
· 논문/경찰청,2007범죄분석
· 한국도박중독센터
· 도박중독의 심리적 특징 |작성자 내가되기
· 도박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체제 개선방안-김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