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범죄 수사 PPT 자료

소개글

수사 수업에 사용된 ppt 자료 입니다,
경찰관련된 범죄 수사 수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도박죄의 개념
도박죄의 수사 방법
도박용어
도박죄의 처벌 규정
도박죄의 예방 방법
도박죄에 대한 판례

본문내용

1.내기 골프의 도박성 인정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내기골프를 한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

2.편면적 도박 (사기도박)
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원하는 대로 끝수를 조작할 수 있어서 우연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신시켜 돈을 더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는 이른바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그 상대방에게는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일시오락 위법성 조각
풍속영업자가 자신의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상습성의 판단기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6. 상습도박죄의 죄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처단하여야 한다.

7. 도박개장죄에 해당되는 경우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로써 도박개장죄는 이미 ‘기수’ 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