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보호법의 목적과 구성 및 내용,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와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청소년유해약물 및 유해물건, 청소년유해행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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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관
1)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2) 청소년보호법의 구성
3) 주요용어
4) 청소년보호에 대한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가정의 책임
(2) 사회의 책임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청소년유해매체물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의
2) 매체물의 종류
3) 매체물 심의기관
4) 매체물의 등급
5)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6)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규제

3. 청소년유해업소와 통행금지·제한구역
1) 청소년 유해업소의 의미
2) 청소년유해업소의 형태
3) 청소년유해업소의 책임
4)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4.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유해약물의 종류
2) 청소년유해물건의 종류
3) 청소년유해 약물 및 물건에 대한 규제

5. 청소년유해행위
1) 청소년유해행위의 종류
2) 청소년유해행위에 대한 규제
3) 유행행위와 관련한 청소년대상 채권의 무효

참고문헌

본문내용

- 청소년 : 만19세 미만의 자로서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됨
- 유통 :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가두판매, 자동판매기, 통신판매 포함), 대여, 배포, 방송(종합유선방송 포함),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청소년폭력 :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유해매체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 또는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한 것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것

<중 략>

①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②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③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④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보도방송 제외)
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잡지 등
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

<중 략>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거나 고용․출입 모두가 금지된다. 따라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연령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