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진국, 개도국과의 반덤핑관세 현황과 폐해

목차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4. 관련이론분석
5. 실증분석
6. 결론

본문내용

세계 무역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구제제도는 공공경쟁의 장을 위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 역시 '05년 5천억불에서 6년만인 11년에 1조불'을 달성하였고, 이러한 신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무역규모의 확대에 따라 덤핑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 사례도 증가하였다.

<중 략>

실증분석 - 세계시장에서의 對한국 반덤핑 현황
반덤핑제도는 주로 선진국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개도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반덤핑제도를 적극 활용(표-1 참조)
우리나라 또한 과거 미국, EU 등 선진국에 의해 반덤핑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제소 증가(표-2 참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3.01.23일자 공고를 통해 한국, 멕시코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최종 판정을 발표

참고자료

· 서명:국제무역론(2004).저자:오근엽.출판사:학현사
· 곡로도(2011),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 반덤핑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광석(2008). EU와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개선방향 : 산업피해판정과 최소부과원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태현(2012). 반덤핑관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배병태(2010).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 이제홍(2010). 불공정무역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반덤핑관세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Vol.11 No.4.
· 조성우;박명섭;권재현(2009). 반덤핑 제도의 역사적 고찰 및 제로잉 분쟁 변화에 관한 연구. 通商法律, Vol.86 No.-,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늘의 세계경제 :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 한국무역협회
· 『지역경제포커스-최근 말레이시아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내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