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행정의 원칙 (법적 원칙과 경영적 원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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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적 원칙
1) 법치행정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3) 평등 원칙
4) 비례의 원칙
5) 적법절차(due process)의 원칙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 경영적 원칙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적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부터 도출됨

1) 법치행정의 원칙

□ 의의
- 법치행정이란 행정은 법률의 근거 하에서 법률의 기속을 받으며 행해져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해서 개인에게 피해가 생기면 이에 대해 사법적인 구제가 주어져야만 한다는 원칙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인 법치주의의 원리부터 도출
- 목적은 행정의 자의적 집행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

□ 법치행정 원칙의 구성
- 법률의 법규창조력: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침해하는 법(법률, 명령 등)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법률로만 규정하거나 법률의 수권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행정은 법률의 수권이 없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침해할 수 있는 법규를 창조할 수 없음.
* 법규: 법률이든 명령이든 그 존재형식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법규범
- 법률 우위: 행정활동은 의회가 정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행해질 수 없다는 것
- 법률 유보: 행정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

□ 법치행정의 예외: 통치 행위(governance)/ 특별권력관계
- 통치행위: 정치적 성격이 강하므로 법에 의해 규율되거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위
- 특별권력관계: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권력주체에게 포괄적인 지배권이 인정되고 그 상대방인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가 이에 복종하는 관계(예: 학생의 재학관계, 공무원관계 등)

- 특별권력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며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도 최소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

2) 신뢰보호의 원칙
□ 의의
- 행정기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

참고자료

·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