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화재 감식

목차

1. 방화의 심리
2. 방화형태 이론
3. 연쇄방화의 조사
4. 방화의 특징
5. 방화의 유형별 감식 특징
6. 방화행위의 입증
7. 방화의 실행
8. 방화의 수법 요인
9. 방화판정을 위한 10대 요건

본문내용

1) 방화의 심리

(1) 범죄학적 측면
가. 정신병의 일종으로 간주
나. 억제력이 없다.
(2) 정신의학적 측면
가. 정신박약자나 지능이 낮은 사람도 제지 받지 않고 자신의 분노 표출하거나 희열감을 느낌
나. 전체 이구의 약 2 ~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범죄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정신박약자가 방화범죄에는 30% 정도를 차지

2) 방화형태 이론

(1) 단일방화
가. 정의 : 단발적으로 불을 지르는 형태
나. 동기 : 부부간 또는 친자간 다툼, 방화자살 등 인간관계에 기인
다. 장소 : 옥내가 많고 행위자와 특정 관계가 있는 자의 물건이 대상
라. 착화물 : 사전에 유류 등 준비
(2) 연속방화
가. 정의 : 동일인 또는 동일 집단이 2건 이상 불을 지르는 형태
나. 동기 : 사회에 대한 불만, 화재로 인한 소란을 즐김
다. 장소 : 쓰레기통, 창고, 빈집 등 비현주건물이 많고 주로 행위자와 관계없는 물건이 대상
라. 착화물 : 방화장소에서 무차별적 선정
(3) 계획적 방화
가. 보험금 편취 등 이익 목적달성의 경우
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경우
다. 원한에 의한 경우
(4) 우발적 방화
가. 정신이상에 의해 예고 없이 하는 경우
나. 불만해소를 의한 경우
다. 원한에 의한 경우
(5) 방화원인 동기 유형
가. 경제적 이익 : 거액의 보험 중복 가입, 수상목적, 취업목적, 채권, 채무, 납품, 납세의 유예, 변제 목적 등
나. 보험 사기 : 수입이나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다한 보험금 지출, 보험 중복 가입, 지능적 범죄로 선진국형 범죄
다. 범죄 은폐 : 증거 인멸, 살인이나 강도 등 타 범죄의 은폐 수단으로 사용
라. 범죄 수단 : 살인방화, 절도를 위한 방화, 공갈이나 협박목적 방화
마. 선동 목적 : 각종 시위, 정치적 목적, 사회불안 조성, 노사문제 제기
바. 보복 방화 : 대부분 사전 계획적이며 단 한 번 방화를 하는 특징이 있다. 개인이나 사회, 집단에 대한 복수와 스릴 추구, 장난을 위한 방화, 악희목적, 방화 자살

참고자료

·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