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조사설계서

목차

1. 연구배경

2. 문헌검토
1) 연구 관련 개념정의
2) 조작적 정의
3) 선행연구 검토
4) 기존연구의 한계점
5) 연구질문과 가설의 설정

3. 자료수집
1) 수집방법 - 2차분석 (기존에 수집된 공식적인 범죄자료 이용)
2) 측정방법
3) 자료분석 - 다중시계열분석

4. 윤리적 이슈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5. 논의
1) 연구의 함의
2) 연구의 한계

6. 결론

본문내용

1. 연구배경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통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의식을 전환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성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 중 하나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14년 현재까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범죄자에 관한 개인적 정보(성명, 나이,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를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현 거주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둘러싸고 한국에서는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이자 성범죄 특성상 재범율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측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재범억제 효과가 없으며, 성범죄자의 개인적 인권이나 사생활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며, 범죄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고 호소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의 존폐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2003년 6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계기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과연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게 된 주된 이유는 성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지역사회 전체에 공개함으로써 성범죄자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조심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하며, 성범죄자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의 눈을 의식하여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참고자료

· 김지선 외 2명, 2012,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1)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No.11)
· 김규리, 2014,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학위논문
· 정은경, 201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배경에 대하 여,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5권2호 pp.305-332
· 정신교, 2010,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방적 효과, 한국법학회 법학연구39 p.269 - 290
· 이수정 외 1명, 2005,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권 3호 pp.83-99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성보호과, 2004, 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단행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