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

목차

1. 조선총독의 식민통치와 통치기구
1-1 조선 총독의 권한
1-2 식민 통치기구와 행정 제도의 변화
1-3 중추원 관제의 성립

2. 사회, 문화의 통제와 식민통치
2-1 일제의 식민통치론
2-2 종교 차별, 통제
2-3 언론 탄압
2-4 한국사 왜곡

3.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3-1 일제 하의 사법제도 형성
3-2 형무소의 설치
3-3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4. 헌병경찰제도
4-1 헌병경찰제도 고등경찰

5. 식민지 노예교육
5-1 조선교육령
5-2 사립학교 탄압

본문내용

1.조선총독의 식민통치와 통치기구
1-1 조선 총독의 권한
1910년대의 조선총독은 일본 천황에 의해 칙임되어 조선의 방비를 위한 군사권을 행사하면서 내각 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조선에서 행정권·입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다. 1910년 9월 30일에 공포된 조선총독부관제에는 ‘조선총독은 친임관으로서 육해군 대장으로 하고, 천황에 직접 예속하고 위임의 범위 내에서 조선에서 일본 육·해군을 통솔하고, 제반의 정무를 통괄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상주를 행하고 재가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조선총독은 천황에게 직접 예속되는 독립된 기관의 책임자로서 일본 수상 및 각 대신들과 동격의 지위에 해당하였다. 조선총독에게는 특별히 정해진 임기가 없었으며, 일본 정부인 내각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그 외에도 조선총독부관제에 의하면 조선총독은 벌칙부과권이 인정되어 총독의 명령이 법률을 대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며, 소관관청의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 조선총독부 관리 중에 주임관에 대한 인사제청권, 판임관 이하에 대한 인사권을 전행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른바 조선총독은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천황을 대리하는 존재로서 천황 이외에는 간섭을 받지 않는 실질적인 식민지조선의 절대적인 왕과 같은 존재였다.

1-2 식민 통치기구와 행정 제도의 변화
조선총독부의 관료기구 편성은 이전의 한국 통감부 기구를 계승하고 동시에 대한제국 정부 소속 관청도 축소·흡수함으로써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과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제국 소속 관청 중 불필요해진 내각·표훈원·회계검사국 등은 폐지하고 학부를 축소하였고, 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는 축소하여 존치시켰다. 또한 통감부의 사법청을 사법부로 개편하고 총무부를 설치하였다. 당시 조선정부의 각부 차관을 비롯해서 중요한 국장과 과장은 일본인으로 충원되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 체제로 전환이었다고 하지만 고위 요직의 일본인 배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참고자료

·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서민교,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무소, 2009)
· 한국사-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국사편찬위원회, 탐구당,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