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정책 소개와 현황

목차

Ⅰ. 서론
Ⅱ.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
Ⅲ. 부시 행정부의 중국정책
Ⅳ. 최근(오바마 행정부)의 중국정책
Ⅴ. 앞으로의 정책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중국이 세계 패권국가로 부상할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멍크 디베이트에서 니얼퍼거슨은 인구통계학, 경제학적 요인을 들어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21세기 패권국으로 등장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 동안의 20세기 중 18번의 세기에서 세계 1위 경제대국이었음을 들며 그 지위를 다시 찾을 것이라 주장했다. 중국에 세계인구의 1/4가 살고 있고 2035년이 되면 전 세계 에너지의 1/5를 중국이 소비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세계 일위인 것을 들며 세계를 이끌어나갈 경제가 충분히 된다고 주장했다. 창조적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최근 해외에 나가있는 중국인들을 통해 이 또한 극복하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리는 중국은 평화적이고 개방직인 문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강점은 국제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며 미국의 강압적이고 헤게모니적 질서의 유지보다 더 포괄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파리드 자카리아는 중국의 시스템적인 결함으로 자산버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국의 인구도 앞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GDP의 거품현상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적 국가로의 이행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정 요소도 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도 일본, 인도, 한국 등의 대응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헨리 키신저는 중국은 빈부격차와, 도시의 격차, 인구감소, 일자리 창출 등의 내부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경제적인 부흥에 수반하는 정치적 적응의 커다란 과제를 떠안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국은 국제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문화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세계 석학이 모여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만큼 크게 성장한 현 상황이 드러난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Kissinger, Henry et al. 저. 백계운 옮김.해제. 『21C패자는 중국인가』 (서울: 한울출판사, 2012)
· Heller, Henry. The Cold War and the New Imperialism: A Global History, 1945-2005 (Monthly Review Press, 2006)
· 이재봉,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변화와 남한의 중립외교”, 『한국동북아논총』 제 70권 0호 (한국동북아학회, 2014)
· 김계동 외 16, 『현대외교정책론』(서울: 명인문화사, 2012),
· 김옥준, “홍콩반환협상에서의 쟁점과 중국의 협상전략”, 『사회과학논총』 제 32집 1호(계명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2013)
· 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14/10/asia-update-whats-at-stake-for-america-2014 (검색일: 2014년 12월 20일)
· http://www.brookings.edu/research/articles/2011/12/21-obama-asia-lieberthal (검색일 :2014년 12월 20일)
· http://www.transparency.org/cpi2014/results#myAnchor1 (검색일: 2014년 12월 20일)
· http://www.imf.org/external/index.htm (검색일: 2014년 12월 20일)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21/0200000000AKR20141221008000009.HTML?input=1195m (검색일 : 2014년 12월 20일)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14014011 (검색일 :2014년 12월 20일)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21&newsid=02276326606282768&DCD=A0 802&OutLnkChk=Y (검색일 : 2014년 12월 20일)
·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4&no=1529726 (검색일: 2014년 12월 21일)
· http://daily.hankooki.com/lpage/world/201412/dh20141211190111138420.htm (검색일: 2014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