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렛 대처의 리더십과 정책(민영화의 딜레마와 복지정책)

목차

Ⅰ. 성공한 정책: 공공부문 개혁
1. 정책개요 및 선정이유
2. 성공요인 분석(7가지 기준)

Ⅱ. 실패한 정책: 복지정책
1. 정책개요 및 선정이유
2. 실패요인 분석(7가지 기준)

Ⅲ. 비교분석 및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처가 집권하기 전에 영국경제는 매우 불안하였다. 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노조의 잦은 파업 이에 따른 정치불안까지 겹치면서 영국은 치유될 수 없는 영국병(British disease)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단연 경제회복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수단으로 공공부문을 민영화시키는 공공부문 개혁 정책을 수행하게 되었고, 대처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영국경제는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영국병의 치유, 경제회복과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 시민헌장 도입에 따른 국민니즈 파악과 소통, 행복
- 시민헌장 도입은 여섯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중심의 서비스 기준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된 정보는 평이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행정서비스 수준의 품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시민헌장의 내용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인 국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의 내용과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국민협의 이를 통해 국민이 행정 서비스를 통해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헌장 도입의 목적

<중 략>

○ 보건의료 서비스 개혁
-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모두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그 재원을 조세로 충당함
- 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NHS병원, NHS신탁병원, 민간병원이 서비스 공급자이고, 보건청, 큰 진료소, 유료환자가 구매자가 됨
- 이는 구매자가 혹은 구매 기관이 환자를 특정 서비스를 제안한 공급자의 서비스를 구매해야 했다. 이는 진료비의 억제에 목적이 있음
- 또한, 일반개업의에게 연간 진료비를 일괄 지급하고 지급된예산 범위에서 환자를 돌보도록 운영하도록 함
- NHS 트러스트(Trust)를 통해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운영권만 민간에게 위탁한 독립채산제 병원을 운영하여 낮은 가격으로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가급적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구조의 압력을 받음.

참고자료

· 원종근, 2000, 대처리즘과 영국의 경제개혁, EU연구, 6: 189-206.
· 원석조, 2001, 대처의 복지개혁과 계급관계, 한국사회복지학, 44: 323-261.
· 조주홍, 2010, 여성정치리더십의 유효성에 대한 고찰,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논문.
· Deakin, N., 1994, The Politics of Welfare: Continuities and Change, London: Harvester Wheatsheaf.
· Johnson, N., 1990, Reconstructing the welfare state: A Decade of Change 1980-1990, London: Harve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