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Capability)이란,역량의 개념,실질적 자유,센의 실질적 자유,역량이론 비교,센의 발전론,역량접근법의 경제학에의 기여 가능성

목차

I. 왜 역량(Capability)인가?

II. 역량(Capability)이란?
1. 형성 배경
2. 역량의 개념

III. 실질적 자유
1. 센의 실질적 자유
2. Nussbaum과 Sen의 역량이론 비교

IV. 센의 발전론
1. 기존 주류 경제학의 발전론과 이에 대한 센의 비판
2. 센의 발전론
3. 역량접근법의 현실 적용
(1) UNDP의 HDI(인간개발지수)
(2) 경제 실적과 사회 진보의 계측을 위한 위원회

V. 역량접근법의 경제학에의 기여 가능성

본문내용

I. 왜 역량(Capability)인가?

‘삶의 질’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삶의 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학에서도 삶의 질, 즉 개인의 후생수준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고 그 결과 많은 지표들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GDP, GNP, GNI 등의 지수들이고, 이 지수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표들이 개인의 후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지표들은 개인의 후생수준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 혹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의 총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시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단순히 개인이나 사회가 소유하는 물질의 총량을 늘림으로써 개인이나 사회의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Amartya Sen은 역량(Capabil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각 개인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재화가 주어져도 그로부터 늘어나는 후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단순히 물질의 배분보다는 개인의 역량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발전 또한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던 자본 축적의 개념에서 개인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 즉 개인들이 스스로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량 개념의 발견은 경제학이 개인과 사회의 후생수준을 보다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물질과 양적 변수만을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경제학에서 의미 있는 발견이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센의 정의론을 통해 역량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이 실질적 자유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 후에는 역량 개념을 적용한 새로운 발전 개념을 소개하고, 역량접근법을 적용하여 GDP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논의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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