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권익

목차

1) 정의

2) 등장배경

3) 필요성

4) 현황 및 실태
1. 노인복지시설의 인권 현황
2. 노인차별문제 현황

5) 노인권익운동의 중요성

6) 문제점

7) 사업/프로그램 내용
1.정부정책
2.민간사업

8) 문제점
1. 정부정책의 문제점
2. 민간사업의 문제점

9) 개선방안
1. 정부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
2. 민간사업의 문제점 개선방안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권리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당당함이며 형평의 원리라고 한다. 노인은 다른 권리에 비해 각별한 특성을 갖는데 자신이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자녀를 생산하여 양육하면서 생존을 위해 축적해온 온갖 노력의 결실이며, 자신이 처해 있는 가정과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과정에서 형성된 결정체이다. 노인의 권리는 필연의 사명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자기 노력의 소산인 자생적 결과이기 때문에 상하, 선후 위계질서의 원천이 된다. 이 권리의 특징은 자신이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이전에 상대로부터 보은의 예우를 받아 마땅한 타천성을 지닌 권리로 정의된다.

<중 략>

이는 지금의 노년세대가 인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 했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들은 자신이 겪은 불이익이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 곪은 상처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정(1981년) 이후 노인복지는 생존권적인 권리로 인식되어 온 영향도 크다. 이를 바로 인식시키기 위해 현재 은퇴자협회와 함께 다양한 인권회복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노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권리 주체로서의 노인의 적절한 자기결정을 행하는데 불가결한 정보를 받을 권리, 욕구의 판정에 참가할 권리, 복지서비스를 수급받을 때의 신청권, 이용자의 동의와 선택의 권리, 처우과정에서 이용자의 참가의 권리가 있다(노인복지학사전,2006)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중 략>

오늘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 압력단체, 시민단체들이 수업이 생산, 명멸하고 있는데도, 한국노인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노인권익을 찾기 위한 이익집단으로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노인사회에서도 필연적으로 노인권익운동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회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첫 번째 근거로서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 현상을 꼽고 있다. 이처럼 고령인구가 사회의 어느 하위집단보다 큰 규모를 지니게 되는 고령화사회 내지 고령사회에서는 노인들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일 수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특징은 '1인 1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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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 2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2009). 2009 노인학대현황보고서,
· 유영미(2000). 한국 노인의 정치정향과 노인 유권자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
· 윤태석(2007).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안진(2007). 노인인권의 발달과 현황에 관한 소고
· 최진영(2010). 노인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양성 및 파견사업(2010)
· 양석원(2010). 노인복지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박광준(2004) 지음.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국제 비교적 관점-, 학현사, 331~365
· 이인수, 이정숙, 김기정(1999). 미국 노인권익 운동과 복지정책의 교훈,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 황진수(1999). 우리나라 노인권익 운동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 변재관(1999). 노인인력 활용의 활성화 방안 : 서울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 최진영(2010). 발표 : 노인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양성 및 파견사업,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국제학술대회, 한국노년학회
· 고양곤(1999).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 허은실(2010). 노인인권개념 및 학대에 관한 고찰, 학위논문
· 박계승(2008). 특집 : 노인들이 몰려온다; 노인의 권리, 활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 국가인권위원회(2006). 노인에 대한 사회차별 실태조사 : 개인적 및 제도적 차별경험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