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윤리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방안 수립

소개

인터넷 윤리에는 크게 4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해킹, 불법다운로드, 개인정보유출, 악성댓글로 크게 나눌 수 있음

앞으로 4가지 문제점의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음

목차

1. 인터넷 윤리란?
2. 해킹
3. 개인정보유출
4. 불법다운로드
5. 악성 댓글
6. 정부에게 제안한다

본문내용

인터넷 윤리의 정의와 문제점
인터넷 윤리에는 크게 4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해킹,
불법다운로드, 개인정보유출, 악성댓글로 크게 나눌 수 있음
앞으로 4가지 문제점의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음

인터넷 윤리 정의
인터넷 윤리란 ‘네티켓’으로서 정보사회에서 야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규범체계로서

인터넷 상의 윤리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방안

정책의 방향
다음과 같은 특성에 따라 인터넷 윤리를 재정립해야 함
1) 인터넷 가면의 심리
2) 인터넷 공간의 집단성
3) 인터넷 공간의 공격성
4) 인터넷 공간의 이타성

해킹
- 백신 업데이트만 하면 안전해진다는 식의 대응책만 강조
- 높은 수준의 해커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비해, 방어수준은 정체되어 있음

개인정보유출
- 해 마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음

불법다운로드
- 정부의 정책은 잘 짜여져 있지만 홍보 및 실행이 부족함
- 토렌트에 대한 기술적 법적인 제재가 없음

악성댓글
- 현행법상 댓글에 그 대상을 확실히 지칭하는 주어가 빠지면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죄가 성립이 안될 수 있음
- 악성 댓글은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고하고 그 죄의 특성상 실형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