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소개글

사이버 불링의 유형,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I. 서론

II. 사이버 불링 유형

III. 사이버 불링의 문제점

IV. 외국의 사이버 불링 정책

IV. 사이버 불링 대응 방안
1. 국가적 대응방안
2. 개인적 대응방안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이용과 스마트폰이 대중화 됨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사이버 상에서의 따돌림이 증가하고 있다.이를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불링이란 인터넷 이메일, 휴대전화 등의 새로운 전자장치를 이용해 모욕적인 사진이나 글을 피해자에게 보내 사이버 공간 내에서 악의적으로 특정인을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2016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불링 피해는 전체 1만5천 여건이 넘는다. 피해율은 0.8%로 같은 해 학교 폭력 패해 사례(0.9%)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현실에서의 학교 폭력은 줄고 있지만, 사이버상의 폭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2명이 사이버 불링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폭력은 학교 내에 있을 때로 한정 되지만,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피해학생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오프라인 범죄에 비해 전파성이 높고 피해 범위도 넓다. 또한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은 현실에선의 학교 폭력보다 더 은밀하고 집요하며, 정신적인 상처도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신체적 피해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기에 오랜시간 피해가 반복되 이후에나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버 불링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아직 그리 높지 않다. 사이버 불링의 위험성 내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여전히 학교에서는 사이버 불링을 물리적 폭력보다 가벼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이버 불링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혹은 친구들 간의 장난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이버 불링 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사이버 불링을 행위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외국의 청소년 사이버 불잉 관련 제도를 살펴보며 그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 실태 및 피해 유발 요인 연구
청소년 사이버불링의 현황과 대책, 이슈와 논점 제151호, 국회입법조사처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불링에 대한 윤리교육의 대응, 윤리연구 제81호
위키백과, 모두의 백과사전
사이버블링(Cyberbullying)에 관한 미국의 법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본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최신외국 법제 정보, 한국법제연구원
국내외 사이버폭력 사례 및 각국의 대응방안”, Internet&Security Focus 2013년 10월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폭력의 이해와 효과적 대응방안,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이슈리포트 201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