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내용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임대차란?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
5. 임대차의 종료

ⅲ. 결 론

본문내용

ⅰ서 론
이번 과제를 처음에 받았을 때 1초의 고민도 없이 바로 계약법에 있는 임대차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지금 23살인데 적어도 30살까지는 학교와 취직으로 인해 월세, 즉 임대차계약을 하여 주거를 마련하여 생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25회 공인중개사 1차를 준비하면서는 임대차에 대하여 공부하기는 하였으나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실생활과 접목하여 생각하면서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과제를 통해 적어도 임대차만큼은 보증금을 떼이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이익을 받지 못하는 등 부동산학과를 나온 만큼 그 값어치를 하기 위해 주제로 정했다. 또한 내 나이또래의 친구들도 대다수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대차를 하기로 생각했다.
임대차의 의의와 성질을 시작으로 임대차의 존속기간, 임대차의 효력,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 임대차의 종료를 끝으로 본론을 마무리 할 것이고 결론에서 실생활과 접목할 수 있는사안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지으며 과제를 마무리 할 것이다.

ⅱ. 본 론

1. 임대차란?
1)의의: 제 618조: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성 질
(1)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 임대차의 목적물은 사용·수익으로 소멸하는 소비물은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또한 동산·부동산 모두 임대차의 목적이 되고 물건의 일부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임대차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에도 성립한다.
(2) 임대차에 있어서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의 지급을 요소’로 한다. 차임은 꼭 금전에 한하지 않고 과실·미곡 등의 지급도 가능하다.
(3) 임대차는 ‘낙성계약·유상계약·쌍무계약·불요식 계약’이다.
3)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일 뿐이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나 제한물권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