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점
1) 요양보호사제도의 문제점
2) 요양보호사의 자격과 교육의 문제점
3) 요양보호사의 근무조건 및 처우의 문제점
2. 개선방안
1) 요양보호사의 공급과 사회적 인식의 개선방안
2) 요양보호사의 자격과 교육의 개선방안
3) 요양보호사의 근무조건 및 처우의 개선방안

Ⅱ.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나는 사회복지개론, 노인복지론 그리고 사회보장론에 이르기 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배워왔는데 그때마다 다른 설명을 외우지 않아도 잘 알고 있고, 학생들 중 현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어머니께서 노인장기요양보호사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나 이점에 대해 진솔한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현재 4년째 여러 대상자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계신다.
우선 노인요양보험은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공개적으로 제시된 것은 2001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였다. 2003년 초 참여정부는 2007년에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방침을 정하고 제도의 틀을 마련하여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공보하고 9월에 시행령을, 10월에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법적 절차를 마침으로서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시행 준비를 마쳤다. 정식으로 시행된 것은 2008년 7월부터이었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급여제공을 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한편,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또,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