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양면성 PPT

목차

01 공기업 민영화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02 공기업 민영화 : 이론적 고찰
03 공기업 민영화 : 국내 기업 사례
04 공기업 민영화 : 해외 기업 사례
05 공기업 민영화 : 의료민영화
06 공기업 민영화 : 국내 및 해외 도입 실패
07 공기업 민영화 : 시사점

본문내용

01 공기업 민영화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공기업은 책임과 자율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 위험이 상존한다. 공기업은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 등으로 자주 비판을 받고 있으며 민영화를 포함한 선진화의 대상 되는 이유도 이러한 점에서 비롯된다.민간자본이 축적되고 보다 유연한 시장환경이 조성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던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 민영화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 1990년대 에는 기존의 민영화 정책 실패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민영화의 길이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 추진체계의 정비와 전략적 접근을 통해 KT의 민영화 등 실적을 거두었다.

참고자료

· 이종학(2002) - 한국 통신 민영화 비교 분석 연구
· 김은수(2006) - 공기업 민영화 성과에 관한 연구: POSCO, KT, KT&G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김상택(1999) -한국통신 민영화 보완대책 및 경영효율화 연구
· 박정수, 박석희(2011) - 공기업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이용상(2008) - 영국과 일본의 철도민영화 비교 연구
· 김유호(2012) - 의료민영화 논의에 따른 이슈용어의 연결 중심성 분석
· 박경호(2011) - 의료민영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조한필 외 1명(2012) - 한국철도의 효율적인 경영과 민영화
· 박재성 외 1명(2000) -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와 국가 역할
· 권태웅(2003) - 프랑스의 국영기업 민영화 경과
· 이상헌(1995) - 한국중공업 민영화의 쟁점
· 강신일(1993) - 한국중공업 민영화 방안
· 김대환(1995) - 한국의 민영화 정책의 비판적 검토
· 문성웅 외 1명(2008) - 2008년도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 전현희(2009) - 국정감사 보도자료
· 김규호(2004) -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 신기남(2013) - 영국 철도 민영화, 그 불편한 진실
· 김유경(2013) -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