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찬성 레포트, 논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1. 찬성
1)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2) 세계 각국의 성공적 공공기관이전 사례
3)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
4)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방이전 추진방안
(1)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2) 이전직원에 대한 직원
5)　향후과제
2. 반대
1)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현황
(1)　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개혁안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현황과 발단
2)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
(1) 국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부적적인 예
(2) 해외 지방이전 사례
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문제점
(1) 정책소통의 인프라 측면
(2) 정책소통의 관계 측면
(3) 정책소통의 구조 측면
(4) 정책소통의 수단 측면
4)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아닌 다른 대안 방안
(1) 서울, 부산, 광주의 3극 체계
(2) 新(신)지역 정책의 추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인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체 집중을 억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국토의 불균형 구도 해소가 지역개발 정책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정책은 주로 기업, 공장, 사무실의 수도권 입지를 규제하는 민간부문 입지규제 정책이 근간을 이루었고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신구 입지만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수도권 입지규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현재 전개되고 있다.

<중 략>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수도권의 과밀문제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찍부터 수도에 입지하는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 지방 분산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더불어 큰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권 집중문제의 해소를 위해 1960년대부터 1990년까지 약 2만 5,000명을 낙후지역에 분산· 배치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는 파리권의 인구 안정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여, 1991년에서 2004년 6월까지 약 270개 기관, 총 3만 4,000명이 이전하는 큰 성과를 내었다.

<중 략>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검토요소 중의 하나는 이전기관과 이전직원에 대한 지원이다. 지금까지의 지방이전 시책과 차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이전 지원방안에서 찾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과 이전직원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은 청사마련을 위한 지원과 기관의 업무효율성 확대를 위한 지원으로 구분하고 이전직원에 대한 지원은 주택마련을 위한 지원, 양호한 교육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기타의 지원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만수(2001), “비효율의 과천 정부청사” [한국경제] “다산칼럼”
· 건설교통부(2005), “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이전 추진방안 연구”
· 행정자치부(2005),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 김태환(2006),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
· 나중규(2006),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김태환, 진영환(2007), “한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계획과 국제비교”
· 강병주(2008),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국토균형 및 충청권 공동발전 방안”
· 이종수(200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의 정착실태에 관한 연구”
· 이해영(2009),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건설의 정책균형”
· 서갑원, 조영택(2009), “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평가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제언”
· 윤영중(2010), “공공기관 지방이전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국토해양부(2011),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김현호(2011), “혁신도시와 지역균형발전”
· 이홍일(2012),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전망”
· 이진호(2013),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직문만족도에 관한 연구: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 직원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