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의 저작권 (건축 저작권)

소개

건축설계가 가지고 있는 애매모호한 저작권에 관한 레포트로

현재 건축분야의 저작권에 관해 조사하고, 현실을 되짚으며 앞으로의 향방을 제시하였다.

목차

1. 서론

2. 저작권법
1) 저작권의 정의
2) 국내 저작권 관련 규정

3. 건축물의 저작권 분쟁

4. 건축 저작권의 현실과 향방
1) 건축 저작권의 모호성
2) 건축 저작권의 향방

5.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저작권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법의 한 분야로서 뿐 아니라 저작권법은 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 속 일상적인 매체인 음악, 미술, 영화 등의 예술 분야에서부터 인터넷,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저작권법이 규율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저작권법 제11장의 처벌규정에 따라 강력한 형사적 제재가 가해진다.
최근 저작권 분야와 관련하여 소위 서태지 사건이라고 불리는 신탁관련판결(2012.7.12. 선고1272판결) 등이 선고되어 저작권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건축분야의 저작권에 관하여도 의미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 저작권의 현실을 되짚고 앞으로의 향방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저작권법
1)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이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圖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映像)·도형(圖形)·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참고자료

· naver 두산백과, ‘저작권(著作權)’의 정의 참조
· 박인수, 저작권자로서 건축가 -건축가의 사회적 위상과 책임을 표현하는 저작권, 건축과사회 통권 제23호, 2013, p.70-79
· 전진삼, 건축물의 저작권 분쟁과 건축가의 지위, 황해문화 통권 제63호, 2009, p.408-415
· 하민경,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37권 1호, 2013, p.237-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