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사례와 건축가의 업무 레포트

*태*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12.16
최종 저작일
2020.11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건축분쟁사례와 건축가의 업무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례조사
1. 타운하우스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
2. 서울시 대치동 복합문화공간 Kring 관련 저작권 침해 사례

Ⅲ. 사례분석

Ⅳ. 해결방안
1. 건축 설계 저작물과 저작권을 통한 해결방법
2. 저작권의 기준의 한계

Ⅴ.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설계자와 건축주의 분쟁 사례 중 계약관련 계약금 혹은 대금에 관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건축가의 역할이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로써는 미비하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고 이행하였느냐’의 비교적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건축가는 건축주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어간다. 그러나 건축물의 경우 그 가치와 저작권에 대한 기준이 명백하지 않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조사한 후 필자의 입장에서 설계 단계중 실수가 있다고 추측되는 부분과 건축가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권이라는 문제는 건축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 인식에 대해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라고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올바른 건축문화를 고찰하려고 한다.

Ⅱ. 사례조사

1. 타운하우스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
제목
저작권 침해에 따른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당사자 주장
신청인 (설계자)
- 타운 하우스 단지에 대한 설계권,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모델하우스(2개동) 설계 계약을 피신청인과 선체결 하였으나.
- 피신청인은 단지 준공전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고 제3자(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약8억5천만원)을 요청함.
피신청인 (건축주 및 제3자)
신청인이 설계한 타운하우스는 최근 유행하는 일반적인 타운하우스의 외관과 유사하며 제 3자가 설계한 설계도면은 대지조건, 건축물 규모 및 마감재료가 신청인의 설계안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는 인정할 수 없고 조정 요청은 기각되어야 함.

조사 내용
건축물 및 공사 현황
- 피신청인 신축공사는 지상 3층(1층~3층 복층) 규모이며 각 단위세대 3~4호가 조합되어 1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300여 세대의 타운하우스 단지로서 준공되어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건축분쟁전문위원회(2019). 2019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서울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서수정·유제연(2017). 알기 쉬운 건축설계 저작권.
구글. 위키백과 – 베른 협약. 2020-11-10검색,
https://ko.wikipedia.org/wiki/%EB%B2%A0%EB%A5%B8_%ED%98%91%EC%95%BD
PD저널. 표절 심의기준은?. 2020-11-10검색,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1
건축사. 부록- 유형별 분쟁사례1. 2020-11-10검색, http://kiramonthly.com/dispute-case-by-type-1/
*태*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건축분쟁 사례를 통한 분석 및 해결방안 (실제사례를 토대로 A+) 8페이지
    별로 각각의 분쟁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건축의 역할’의 ... 차원에서 시사점이 큰 사례를 선정하여 원인을 ‘미래 건축’의 시선으로 분석 ... 를 5지를 조사했다. ‘건축의 역할’차원에서 시사점이 큰 사례
  • 한글파일 건축기획업무의 중요성 및 계약체결의 필요성 9페이지
    행위 만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축저작권 침해 사례도 매우 심각한 ... R E P O R T 건축실무 중간평 건축기획업무의 중요성 및 계약 ... 창의적인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설계기획(programming)은 건축
  • 한글파일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과 관리 3페이지
    레포트에서는 건축시공부터 유지관리까지 건축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다루기로 ... 건축건축물의 설계와 건축, 대수선 그리고 감리 업무 있다. 여기서 ... , 30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5. 현지국의 실무 건축 개인
  • 파워포인트파일 건축(사)의 책임과 직업윤리 30페이지
    건축사의 수임업무와 지식재산을 존중한다 . 건축물은 하나의 저작권 ... 온 카페 표절 소송 사례 6 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 ... 논란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 그러므로 저작권문제를 기본적으로 건축
  • 한글파일 건축사의 법적인 의무와 5페이지
    저작권법 등 다양한 법을 통해 건축사는 자신의 일과 자신의 설계안 등을 ... 의무의 관계를 말한다. 건축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주, 협력업체와 ... .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는 ‘건축사법’이 있으며
  • 한글파일 건축실무 계약서 작성 및 주의사항 리포트 17페이지
    주(이하 “갑”이라 한다)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한 ... 건축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 ... 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건축설계업무
  • 파워포인트파일 CM제안서(장충동 족발타운 부지) 16페이지
    - 업무분담 ( 다수의 계약자 ) 건축적 특성 설계 및 시공방식 2. 프로젝트 ... 사업관리원 ( 설계관리 ) - 건축 분야별 전문 - 원관리 - 공정관리 ... 본사지원조직 대관 / 대발주처 행정업무 상주 사업관리원 - 건축 - 토목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건축분쟁사례와 건축가의 업무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