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찬반 주장과 재건립과 변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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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6.25 전쟁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직접적으로 한매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여 왔으며 무력충돌로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여왔다. 이러한 한미동맹은 약 60년간 지속되었왔으나 탈냉전시기 이후 한미동맹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한미동맹 존폐 여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많은 문제이다. 이 에세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탈냉전시기 한미동맹의 변화를 이끄는 요소로 미국의 한미동맹 인식의 변화, 북한의 위협과 새로운 슈퍼파워로서의 중국의 등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변화 요소들을 통해 한국에게 여전히 한미동맹이 동북아 관계질서에 있어 필요함을 주장하며 변화된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의 재건립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미상위방위조약을 근거로 한미동맹은 지속되어왔다. 한미동맹의 가장 기본적 목적은 안보확보와 전쟁억제이다. 미국의 억제전략은 한 국가의 군사력이 자신들의 국가만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공동의 적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국들을 포함하는 것 또한 포함하는 강대국의 방어 전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자국의 안보 보호 의무 뿐만 아니라 동맹 국가에 자신들의 군대를 파견하여 동맹국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한국 또한 한미 동맹을 통해 파견된 주한미군들에 의해 국가적 지역적 안보를 실현하고 북한의 공격과 같은 안보 위협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며 꾸준히 한미동맹을 지속하고 유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한일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60년 이후 한국 내에서 한일동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한일상위조약과 한일 동맹은 한국전쟁 이후 약소국이었던 한국과 복잡한 동북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된 것이었기 때문에 비대칭 동맹으로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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