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미와 미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한민국과 중국의 국제관계 현황
1) 중국 무역시장 현황
2) 한국 무역시장에서 중국의 영향
3) 한국 무역에서 중국의 중요성
4) 對중국 무역에서의 주요관계
2. 한-중 FTA 의미
3. 한-중 FTA의 미래
1) 한중 FTA 논의 배경
2)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의 기대 효과
3) 한중 FTA 한계점
4) 한중 FTA의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국제질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세계경제통합’과 ‘지역주의확산’이 바로 그 두 가지 성격이다. 다국적 기업의 두드러진 활동으로 국경이 사라지고, 제공되는 물품과 서비스들, 그리고 물질적 뿐만이 아닌 노동력을 비롯해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세계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 제 통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진정한 통합이 아닌 상호이해 관계가 부합되는 국가와 지 역만의 경제 통합을 시도하는 소위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계 경제의 흐름은 우리나라 또한 편승할 수밖에 없는 기류이다. 이런 경제 흐름 을 타고 우리나라도 2002년 10월 우여곡절 끝에 한∙칠레 FTA를 맺었고 현재 미국, 멕시 코, 아세안, 중국 등 여러 나라들과 FTA체결이 거론되고 있다. 한∙중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망해 보고 자 한다. 한ㆍ미FTA 타결 이후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익집단들의 큰 반발이 그동안 있어왔으며, 무효화를 주장하는 후속 움직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ㆍ미FTA에 곧 이어 EU와의 협상을 시작했다. 이는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가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의 차선책으로써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나타낸다. 원자바오 총리는 한ㆍ미FTA 타결 이후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불러 모아 한ㆍ중FTA의 조속한 체결을 요청하며 다급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중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적극적으로 ASEAN,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들과 FTA를 진행해왔으며, 다음 차례로 지목한 한국과의 FTA는 현재 무역규모를 생각할 때 양국에게 경제 및 사회, 정치적으로 한ㆍ미 FTA 못지않은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일단 한국은 EU와의 FTA를 먼저 맺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후 중국과의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 협상을 이끌어 낸 한ㆍ미FTA와 달리 중국 측에서는 투자와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제한적인 FTA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의견이 상충되는 상태이며 우리 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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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연구시리즈 04-07,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윤창인,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경제․인문사회
·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4,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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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 조원 [한중 경제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05
· 강두용, 「중국의 부상이 한국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 한․중 교역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산업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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