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한미 FTA 반대 보고서 요약과 그에 대한 반론

목차

1. 졸속적 협상 관련
2. 경제시스템 선진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논리의 빈약 관련
3. 정부 주장 FTA 효과의 거품 관련
4. 산업별 효과의 아전인수식 과장 관련
5. 비민주적 통상협상 절차 관련

본문내용

1. 졸속적 협상 관련


참여정부의 FTA 우선순위는 당초 중국과 일본이었고, 이는 EU나 NAFTA와 같은 지역경제공동체의 구상이었다. 그런데 협상의 우선순위가 미국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 제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받으므로,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미국 서비스자본을 끌어들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뒤 중국에 진출한다는 복안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2월 9일 공개된 미의회조사국 보고서 ‘한미 경제관계-FTA를 위한 협력, 마찰, 전망'은 한국에서 높아지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는데 한미 FTA가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중국의 부상에 놀란 한미 양국이 전략적 동맹 수준을 높이려는 일환으로 한미 FTA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한미 FTA는 미국이 한국 서비스시장을 장악해서 교두보를 마련한 다음 중국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WTO·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다자주의적 무역질서의 협상이 지체되면서 FTA와 같은 지역주의로 이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추진하다보니 국책연구소에서도 연구를 제대로 할 겨를이 없었다. KDI는 FTA 관련 연구를 아예 진행하지도 못했다. KIEP에서 관련 연구를 독점했는데, 연구 결과에 비판이 가해지니까 정부는 허둥대기만 했다. 향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협상을 이렇게 충분한 준비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모한 도박으로서 대단히 위험하다.

중국의 부상에 놀라 한미 양국이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미의회조사국에서 그걸 언급한 게 우리 국익에 저해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 한국의 국익에도 맞고 미국의 국익에도 맞으면 Win-Win의 협상이 가능한 것 아니겠나. 미국이 한국 서비스시장을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을 한국이 모를 리 있는가. 그런데 미국은 왜 중국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것일까. 중국이 아직 서비스업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당장 직접 투자가 위험하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자료

· (장상환, 한미 FTA 반대-근거와 전망, 정세와 정책, 2006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