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경제학-한미 FTA 반대 보고서 요약과 그에 대한 반론

"경제학-한미 FTA 반대 보고서 요약과 그에 대한 반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3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4.11.26 최종저작일 2007.06
3P 미리보기
경제학-한미 FTA 반대 보고서 요약과 그에 대한 반론
  • 미리보기

    목차

    1. 졸속적 협상 관련
    2. 경제시스템 선진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논리의 빈약 관련
    3. 정부 주장 FTA 효과의 거품 관련
    4. 산업별 효과의 아전인수식 과장 관련
    5. 비민주적 통상협상 절차 관련

    본문내용

    1. 졸속적 협상 관련


    참여정부의 FTA 우선순위는 당초 중국과 일본이었고, 이는 EU나 NAFTA와 같은 지역경제공동체의 구상이었다. 그런데 협상의 우선순위가 미국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 제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받으므로,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미국 서비스자본을 끌어들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뒤 중국에 진출한다는 복안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2월 9일 공개된 미의회조사국 보고서 ‘한미 경제관계-FTA를 위한 협력, 마찰, 전망'은 한국에서 높아지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는데 한미 FTA가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중국의 부상에 놀란 한미 양국이 전략적 동맹 수준을 높이려는 일환으로 한미 FTA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한미 FTA는 미국이 한국 서비스시장을 장악해서 교두보를 마련한 다음 중국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WTO·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다자주의적 무역질서의 협상이 지체되면서 FTA와 같은 지역주의로 이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추진하다보니 국책연구소에서도 연구를 제대로 할 겨를이 없었다. KDI는 FTA 관련 연구를 아예 진행하지도 못했다. KIEP에서 관련 연구를 독점했는데, 연구 결과에 비판이 가해지니까 정부는 허둥대기만 했다. 향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협상을 이렇게 충분한 준비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모한 도박으로서 대단히 위험하다.

    중국의 부상에 놀라 한미 양국이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미의회조사국에서 그걸 언급한 게 우리 국익에 저해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 한국의 국익에도 맞고 미국의 국익에도 맞으면 Win-Win의 협상이 가능한 것 아니겠나. 미국이 한국 서비스시장을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을 한국이 모를 리 있는가. 그런데 미국은 왜 중국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것일까. 중국이 아직 서비스업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당장 직접 투자가 위험하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자료

    · (장상환, 한미 FTA 반대-근거와 전망, 정세와 정책, 2006년 7월호)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의 자료는 깊이 있는 분석과 명확한 설명이 잘 어우러져 있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제 작성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