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역설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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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을 읽고 독후감을 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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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規制)의 사전적 풀이를 살펴보면,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또는 ‘규정(規定)에 따른 통제(統制), (어떤 일을) 법이나 규정(規定)으로 제한(制限)하거나 금(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여기 사전적 풀이에서 ‘막음’, ‘통제’, ‘제한’, ‘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사람이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본능에 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규제라는 작용이 생기면 반발, 회피 등의 반작용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다.
정부의 규제도 마찬가지이다. 책에서 설명하듯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러운 질서가 확립되고 그 질서에 맞게 세상은 돌아간다. 또 책은 ‘보이지 않는 손’이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부합하는 원리라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손’을 최대한 존중해 준다면 시장은 사익도, 공익도 모두 보장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의 규제 즉 ‘보이는 손’이 관여를 한다면 시장은 반발과 회피 등의 반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그들의 취업을 어렵게 만든다거나, 또는 임금 상승효과를 불러 실업을 증가시키는 현상, 장기 밀매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장기이식법이 오히려 가장 보장되어야 할 신속성을 떨어트리는 현상처럼 최초에 의도된 것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또 고액과외규제를 내놓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관련된 법망을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등 정교하게 만든 규제라 할지라도 교묘하게 회피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이렇듯 규제가 갖는 강제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최초에 의도한 대로 정책을 내놓는다하더라도 전혀 뜻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은 규제가 우리 인간과 사회에 내린 단순하고 규범적인 처방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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