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발전과 환경문제-부딪치는 딜레마

목차

1. 사회 발전
1) 사회 발전
2) 사회 발전 단계설

2. 환경 문제
1) 환경의 정의
2) 환경 문제란?
3) 환경 문제의 종류

3. 환경문제와 경제개발의 긴밀한 연결 관계
1) 기술주의 환경론
2) 생태주의 환경론

4. 사회적 딜레마, 환경문제의 딜레마 – 공익과 사익의 상충
1) 사회적 딜레마, 환경문제의 딜레마

5. 생각하기
1) 지나친 환경파괴 공포감이 사회발전의 덫이 될 수 있어

참고 문헌

본문내용

환경문제는 바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원인에 의해 인간의 건강(생존)하고 쾌적한 삶(만족)이 유지될 수 없게 된 상태 또는 현상을 이야기 한다. 또한 환경문제를 이해하는 범위 역시 작게는 우리 집, 우리 동네의 환경문제에서부터 지역과 국가의 환경문제와 국가 간의 환경문제 그리고 지구환경문제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예를 들어 새집증후군과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의 환경문제 이다. 동네를 흐르는 작은 개울의 오염은 동네의 환경문제 이고, 4대강 정비의 경우는 국가 환경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유해폐기물이 후진국에 헐값에 처리되는 경우는 국가 간 환경문제라 할 수 있다. 황사의 증가는 사막지역의 환경문제이면서 중국 국가수준의 환경문제인 동시에 한중일 심지어 미국까지의 국가 간 환경문제가 되기도 하다. 가장 잘 알려진 지구환경문제로는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열대림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환경문제의 종류를 구분함에 있어 단 한가지의 기준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칼로 자르듯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다.

<중 략>

흔히 “자본주의 사회는 각 개인이 나라의 주인이요, 각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라고 한다.” 어떤 사회이든 그 사회가 제대로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부여되며, 반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징벌이 가해지는 상벌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시장기구란 상벌체계의 일종이다. 즉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고객의 기호에 잘 맞는 상품을 값싸고 질 좋게 생산하는 데 성공하는 기업은 높은 이윤으로 상을 받게 되며,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산이라는 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값싸고 질 좋으며 고객의 마음에 드는 상품을 생산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갖는다. 바로 그러한 동기가 자본주의 체제가 이루어온 고도 경제성장의 밑거름이다.
이와 같이 상품의 생산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시장기구가 환경문제의 경우에는 이상한 방향으로 각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 성장과 환경 딜레마에 갇힌 인도 -환경 보호, 성장을 가로막는 신 면허가 될 것인가, ch저널, 2011
· 중미 국가들의 통합과 발전의 딜레마 지정학적 환경문제, 식민지배 및 정치경제 저발전의 유산, 하창섭 2004
·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대한 비판 : 열린 체계와 닫힌 체계, 이홍균, 2000
· 환경정책수단 선택의 딜레마 -협력과 강압의 정치경제-, 김창수, 2003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ubblebubbly&logNo=90149699257 [환경과 개발의 딜레마]
· http://blog.daum.net/han-sam/3398551 [사회적 딜레마, 환경문제의 딜레마]
· http://www.i-bait.com/read.php?cataId=NLC016001&num=3617
· [지나친 환경파괴 공포감이 사회 발전의 덫이 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