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민영화 와 제3섹터 연구보고서

소개

지방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민영화 대상과 방안, 지방 공기업 운영, 제3섹터 개념 운영실태 및 문제점, 해결 방안 등

목차

Ⅰ. 제1절 지방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1. 지방공공 서비스의 개념 및 특징과 유형
2. 민영화 개념 및 방법
3. 지방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대상과 방안

Ⅱ. 제2절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2. 지방공기업의 운영방식

Ⅲ. 제3절 제3섹터
1. 제3섹터의 개념
2. 제3섹터의 유형
3. 제3섹터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Ⅳ. 제4절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 지방공기업 및 재3섹터 관련 법규의 개정 및 분리 제정
2.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3. 지역주민 참여 보장

Ⅴ. 제5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 공공 서비스의 개념 및 특징과 유형
1) 지방 공공서비스의 개념
지방 공공서비스는 지역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손희준외, 2012: 288). 이와 같은 개념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는 정부의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행정현상의 하나로서 주민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 편익을 배분하는 정부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를 이와 같은 차원으로 이해할 때 지방공공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공공서비스(local public services)는 지역의 공간적 단위에서 생산·전달되며 소비되는 서비스 중 공공성을 띠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주체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만이 아니고 민간부문이 제공하더라도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지방 공공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공공서비스의 특징
① 지방공공서비스는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무임승차자가 발생한다는 점과, 외부 경제효과(external economies)와 외부불경제 효과를 초래한다.
② 지방공공서비스는 지방이라는 지리적 공간적 특성을 가지므로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입지등과 관련해서는 시설의 위치 등의 문제 등이 갈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지역주민의 접근성, 공간적 효율성,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3) 공공서비스의 유형
공공서비스의 공급 등 사업의 주체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정부 공급형, 정부‧민간 병존형 , 정부‧민간 협력형, 민간 위탁형, 민간 공급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손희준 외 3인 (2012, 개정4판 지방재정론)
· 김광주 외 13인(2006, 지방정부와 혁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