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보학 - 우리나라 보건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간호정보학 강의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레포트 자료 입니다.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
(1) 보건의료의 목표 및 기능 미정립
(2) 보건의료의 자원 및 평가체계의 취약성
(3) 보건의료의 취약성으로 초래된 문제점

2.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1) 보건의료환경의 전망
2) 발전방향 및 전략
3) 정책과제
(1) 의료취약지역의 접근성 강화방안
2) 의료가사각지대의 안전망 강화방안
3)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문제점은 보건의료의 목표정립의 미흡과 시설, 인력, 병상, 재정 등 공공보건의료 자원의 취약성의 문제 및 이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보건의료부문의 목표설정, 기능정립 및 전략수립 미흡
그동안 보건의료를 국가보건의료체계 속에서의 위상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여 일관성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조직의 한 부분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 안정행정부, 교육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함에도 이들 조직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불명확
“보건의료기본법”제27조에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의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병원,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들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의 차이를 찾기 어려우며, 이를 기관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계나 기전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중 략>

주요 공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공적의료비 사업의 특성,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통합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각 의료비 지원 사업 전달체계를 일원화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즉 사업별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표준화 및 일원화하고 의료비 지원 삼사 지원은 심평원, 건보공단 등으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비 지원 내용은 비급여 본인부담 지원 등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추가적인 안전망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여야한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재원으로는 복권기름, 기존 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 통합, 일반 기부금 등과 함게 자체적 재원 발굴 등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http://www.kihasa.re.kr/html/jsp/main.jsp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www.hira.or.kr/cms/information/06/03/03/__icsFiles/afieldfile/2011/06/16/1_18th.pdf
· [보건의료노조, "의료의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현 시기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토론회 발표문, 0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