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비자 피해사례 및 해결

목차

1. 서론
2. 보험 상품의 종류
3. 보험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 실태
4. 보험 소비자 피해사례 및 해결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대량 생산, 소비사회에서 부합계약에 의한 계약체결이 많아지고 있다. 이때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배려가 필요하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는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고, 소비자 또한 그 부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 추후 여러 가지 문제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양한 보험 상품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보험계약 법이 존재하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보험 선택의 기준을 넓혀주고 피해를 최소화 시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해준다.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다. 가입기간도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까지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적절한 판단과 꼼꼼한 계약 내용 확인을 통한 보험 가입을 지향하여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 략>

사례 6) 핸드폰보험 가입시 설명듣지 못한 내용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신청인은 2011.7.14 ○○통신사에서 ○○보험사와 핸드폰보험 계약을 체결시 보상액 90만원 중 자기부담금 5만원을 공제한 85만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설명을 받음. 2012.5.18 휴대폰 분실로 보상을 청구하니 약관상의 이유로 자기부담금 5만원을 부담해야 핸드폰 보상이 가능하다고 함. 신청인은 핸드폰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도 받지 않았으므로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을 요구함

｢해결｣
상법 제638조의3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핸드폰보험의 경우 통신사를 보험계약자로, 통신사에 가입한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임.

참고자료

· 약관설명의무에서 정보제공의무로의 발전 방안 : 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 최병규, 경제법연구 (2012)
· 금융감독원 법무실 업무자료 - 보험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보험상품 가입시 꼭 알아야 할 법규, 판례 (2013)
· 보험 청약철회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황진자, 이조은, 한국 소비자원 시장조사 12-07 조사보고서 (2012)
· 변액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 - 한국 소비자원 편집부 (편집자) 조사보고서 (2006)
· 생명보험 소비자피해 및 상담요령 - 한국 소비자원 정보교육국, 핵심 요약 보험 상담이야기 2 (2012)
·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식 종합편 - 금융감독원 보험 상품 감독국 (2013)
· [소비자 울리는 금융용어｣ 암보험 들었는데... ‘외계어(外界語)' 약관 내세워 보험금 깎아 - 김신영 기자, 박유연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14.04.15 03:04,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15/2014041500049.html
· 설계사 보험사기 피해사례 - 금융감독원
· [국회보 2014년 4월호] 보험사기를 막으려면 - 허창언,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기사입력 2014-04-05 21:32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58&aid=0000001821
· 한국소비자원 -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금융/보험
· 보험계약법과 보험소비자 문제 - 김은경; 企業法硏究= Business law review 22 4 489 - 52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