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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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 예산의 개념-
Ⅰ.예산의 개념
1. 전통적인 예산 개념
2. 현대적인 예산 개념
3. 예산의 함축적인 뜻

-2부 : 예산의 기능과 원칙-
Ⅰ. 예산의 구분
1. 예산기능의 의의
2. 시크의 예산기능
3. 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Ⅱ. 저성장시대의 예산기능
1. 감축관리의 필요성
2. 감축기능의 대두
Ⅲ. 예산의 원칙
1. 예산원칙의 의의
2. 전통적 예산원칙
3. 현대적 예산원칙
Ⅳ. 예산 분류의 의의
1. 예산분류의 개념
2. 분류의 목적
3. 품목중심 분류와 프로그램중심 분류의 차이
Ⅴ. 품목 중심의 분류
1. 조직별 분류
2. 품목별 분류
3. 예산과목
Ⅵ. 프로그램 중심의 분류
1.기능별 분류
2. 사업계획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
3. 경제성질별 분류

-3부 : 예산의 종류-
Ⅰ.통합재정
1.통합재정의 의의
2.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3. 통합 재정 수지
Ⅱ. 일반회계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기금
1. 일반회계예산
1) 일반회계예산의 개념
(1) 세입구조
(2)조세부담율
(3) 세출구조
(4) 퍼센트의 이해
2. 특별회계예산
1) 특별회계예산의 개념과 설치요건
3. 기금
1)기금의 개념과 설치요건
(1) 기금의 개념
(2) 기금의 설치 및 원칙
2)기금의 분류
(1) 기능별 분류
(2) 관리주체별 분류
(3) 설립목적별 분류
(4) 운용 방식별 분류
3)기금의 운용 절차
(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제출
(2) 기금의 집행
(3) 기금의 결산
4)기금관리조직
5) 기금운용 평가
4.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1) 책임운영기관의 특성
2)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3)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Ⅲ. 본예산 ∙ 수정예산 ∙ 추가경정예산
Ⅳ. 준예산 ∙ 잠정예산 ∙ 신임예산
1. 준예산
2. 잠정예산
4. 신임예산

-4부 : 국가의 재정-
Ⅰ. 국가의 재정
1. 재정의 개념
2. 재정의 규모
3. 국가재정의 체계
4. 국가 재정의 수입
5. 국가 재정의 경비
6. 재정의 기능

본문내용

1. 예산기능의 의의
* 예산의 기능은 접근방법과 학자의 관심에 따라 강조하는 기능이 다소 다르다.
* 도운즈는 예산은 현 정권이 차기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수단 이라고 보았다.
* 윈다브스키는 예산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 유훈 교수는 예산의 기능을 정치적 기능, 법적 기능, 경제적 기능, 행정적 기능으로 나누었다.
2. 시크의 예산기능
*시크는 어느 시대의 예산이든지 예산은 세가지 기능, 즉 통제 관리 계획의 기능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다만 예산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느 한 기능이 주 기능으로 등장하면 다른 두 기능은 부차적인 기능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통제기능은 예산집행에 이썽서 부정행위를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기능이다.
*관리기능은 일정액의 예산을 지출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는데 목적이 있는 기능이다.
*계획기능은 일정액의 예산을 지출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기능이다.
3.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공공재의 공급 : 공공부문의 기관이나 조직은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그 운영과 활동은 대부분 정부예산으로 이루어진다.
*최적 성장 :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간접자본, 즉 경제의 하부구조를 제공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되거나 자생력이 약한 민간부문,중점육성이 필요한 부문, 산업발전에 필요한 공동기술개발 등을 위한 부문 등에 투자 또는 지원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유도한다.
*고용 : 정부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의 기회를 창출한다.
*안정과 수요관리 : 공공지출의 증감, 조세의 구조, 지출내용의 변경, 예산상 잉여나 부족ㅂㄴ의 처리방법 등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한다.
*소득분배 : 예산은 계층 간 및 지역 간의 소득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주로 조세제도로 이루어지고 복지 부문을 지원함으로써 도 이루어질 수 있다.

Ⅲ. 저성장시대의 예산기능
1. 감축관리의 필요성
*경제공황 이후 큰 정부가 옳은 것으로 생각됬으나 제 2차세계대전 이 후 처음으로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장기적인 저성장과 자원난은 감축관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박영희 ∙ 김종희(2012), 「재무행정론 제4판」, 다산 출판사
·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2010), 「2010 한국의 재정」, 매일 경제 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