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과 미국의 대응

소개

1.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 결과, 대응을 순차적으로 기술
2.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설명 첨부

목차

1.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2. 모기지 유동화 허용과 오너쉽 소사이어티 + 초저금리 정책
3. Fed의 금리 인상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
4.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본문내용

1.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란?
일단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상품 중 하나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자의 신용등급에 의해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프라임(Prime), 신용등급이 낮으면 서브프라임(Subprime), 그 중간은 알트에이(Alt-A : Alternative-A) 모기지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중 략>

2. 모기지 유동화 허용과 오너쉽 소사이어티 + 초저금리 정책
1995년 클린턴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유동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은행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채권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설명은 아래 네모 박스 참고) 또한 클린턴 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부시 대통령은 국민들의 주택마련 장려 정책을 펼친다. 이를 오너쉽 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자신의 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그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을 증대(부동산 경기의 부양)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는 내용이다.

<중 략>

4.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리먼 브라더스처럼 엄청난 규모의 금융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마불사'로 불리는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판매한 금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살아나는 전례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여타 금융사에게 보내는 미국 정부의 경고였다. 즉 망하더라도 도와주지 않을거니까 위험한 상품에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경계하라는 강력한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