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요약집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지역보건법
3. 건강증진법
4. 의료법 빈출

본문내용

보건의료: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보건기관 / 의료기관 / 약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보건의료인 책임: 학식 / 경험 / 양심
보건의료정책 – 사회보장정책 연계 :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 권리4: 건강권 / 알권리 / 자기결정권 / 비밀보장의 권리
-자기결정권: 치료방법 / 의학적 연구 대상 / 장기이식 여부
-비밀보장: 신체상 / 건강상 / 사생활
국민 의무4 : 노력 / 비용부담 / 해치는 행위x / 보건의료서비스·지도에 협조의 의무
보건의료발전계획
:협의(중앙행정기관 장)➠심의(정책심의위원회)로 수립(보건복지부 장관)➠심의(국무회의)로 확정➠통보(중앙장·시도지사)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보조 : 국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발전계획/ 제도개선/ 정책/ 국가·지자체 역할/ 위원장 심의부치는
보건의료자원 5 : 인력 / 시설 / 물자 / 지식 /기술
보건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 마련 : 국가·지자체 ➠고루/균형 있게/양질/효율적으로 제공
응급의료체계 마련 : 국가·지자체

<중 략>

목적
: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보급/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가치·책임의식 함양➠ 국민 건강증진
국민겅장증진사업: 보건교육 / 질병예방 / 영양개선 / 건강생활실천
건강생활 지원: (국가), (지자체)
-국가 : 혼인 전 건강확인 권장 / 유전성질환 / 전염성 질환
건강검진 실시자: 국가
광고금지
-국민건강의식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해 변경·금지 명령자: (보건복지부장관)
-금지광고: 주류(1도 이상) / 의학·과학적으로 검증되지않은 건강비법·심령술 / 잘못된 정보 전화는 광고(대통령령)
담배의 직간접흡연 & 과다한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X), 담배판매(X)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 부착 (신분증,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