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교육문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공교육,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해결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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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0.28
최종 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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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2.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3.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4.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⑴ 사교육의 과열현상
⑵ 입시위주의 교육문제
- 추락하는 교권 왜?…입시 위주 교육 탓
⑶ 교육양극화 현상
- 사교육비 계속 늘어…경감 대책 '무색'
⑷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
- 安교육 "공교육 가르치는 것, 사교육 못미쳐"
⑸ 낙후된 공교육 환경과 일관성 없는 입시제도
⑹ 학교 교육의 본질적 목표 상실
⑺ 창의성 개발의 소홀
⑻ 인성교육의 부재
5.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해결방안
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문제 해결
⑵ 학연주의, 학벌주의 타파
⑶ 입시제도의 개선
⑷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계발
⑸ 학력에 대한 선입견의 제거와 능력을 중시
⑹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교육
⑺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⑻ 인성교육의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주요내용

1) 학원 관리 강화

논란이 됐던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은 시ㆍ도에서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지도ㆍ단속하게 된다. 다만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초ㆍ중등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오후 10시)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ㆍ편법 운영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도입되며, 학부모ㆍ학교운영위원,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이 운영된다. 또한 교육청 공무원, 학부모 등으로 특별 지도ㆍ점검팀을 구성해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불법ㆍ편법운영 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에도 나선다.
아울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 학생ㆍ학부모의 학원 선택권과 학원비 징수 모니터링도 강화하며, 온라인 사교육기관도 학원법상 '온라인 학원' 제도를 만들어 고액 수강료를 제한할 방침이다.

2) 대입,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학교자율화확대와 교과교실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대입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가 확대된다. 교과부는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대상 입학사정관제 전국 순회설명회, 홍보책자 배포, EBS 공동 홍보프로그램 제작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2012년까지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어고 입시에서는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가 금지되고, 중학교 내신 반영시 수학과 과학의 가중치를 줄일 방침이다. 또한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각종 경시ㆍ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이 금지된다. 과학고도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없애고 내신성적ㆍ구술 면접 등 복잡한 일반전형이 단순화되며,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KAIST식 창의력 측정 전형으로 학생 선발한다.
아울러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을 시험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심사로 개선하고, 영재학급· 영재교육원(교육청 및 대학 부설)의 교육대상자를 시험 대신 영재교사의 관찰·추천으로 선발토록 전환할 방침이다.

참고 자료

강준만, 입시전쟁 잔혹사, 인물과사상사, 2009.
목영해, 바람든 한국교육: 한국교육문제탐구, 문음사, 2009.
박도순, 한국의 교육 문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원미사, 2007.
이일용, 한국학교 교육 문제연구, 문음사, 2007.
이득재, 대한민국에 교육은 없다(왜 교육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가?), 철수와영희, 2008.
김영화, 한국 교육의 난제 그 해법을 묻는다, 대화문화아카데미, 2009.
박정수, 한국교육 거듭나기, 삼성경제연구소, 2006.
권순환,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국문화사, 2008.
통계청, 사교육비 관련 그래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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