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과 경제적효과

목차

1. 남북관계의 개선 방법
1) 남북협력의 명문화
2) 남북협력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전략
3) 남북협력과 인천 아시안 게임

2. 남북관계의 개선의 경제적 효과
1) 금강산 관광
2) 개성공단 개발
3) 농수산물
4) 통일과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1.남북관계의 개선 방법.
남북교류의 대한 법적 근거는 1990년 8월1일 법률 제4239호로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북한주민의 접촉뿐만 아니라 물품 교역과 문화·체육·학술 등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법률을 토대로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를 원활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며 통일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990년대 들어 국제사회는 탈 냉전기에 접어들면서 남북한에도 화해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후 1991년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교류·협력의 실질적 반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합의서는 남북한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고,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남북교류와 관련한 핵심 내용인 제 3장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과 민족 공동체의 회복·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기본합의서 합의 이후 남북교류와 관련해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 략>

■ 레포트를 마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였지만 수치화된 자료를 찾아보며 레포트에 작성해보니 남북관계의 개선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북의 경제협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 의해 담보되며 심화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협력을 통해 남과 북이 모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정상회담의 합의와 같이 유무상통, 공리공영에 입각한 민족내부거래 원칙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