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반대 갈등양상 등

목차

Ⅰ. 제 1장. 서론 : 드레스덴 선언과 남북통일

Ⅱ. 제 2장. 본론 : 남북통일의 장애물들
1. 제 1절. 남북한의 정치제도와 이념
1)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유일사상 체제
2) 정치제도와 이념의 갈등 양상
2. 제 2절. 남북한의 경제 체제
3. 제 3절. 남북한의 사회‧문화
1) 문화수용에의 가치관 차이와 갈등 양상 2) 언어의 이질성과 갈등 양상

Ⅲ. 제 3장. 결론 : 남북통일 반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 드레스덴 선언과 남북통일


해방 이후 어느덧 분단 70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최대 담론은 단연 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았을 때 현 시점에서의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라는 다소 감성적인 명목 하에 허울만 그럴싸하게 남은 이상론에 불과하다.
통일이란 단순히 휴전선을 허물어 반도국가에서 대륙국가로 도약한다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과의 통일을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체제이자 전 인류의 공통된 보편적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가? 반대로 북한은 3대째 고수해온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서 비롯된 독재체제를 포기하고 통일한국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는가?
대표적 대북정책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라는 무조건적인 퍼주기는 결과적으로 북측의 독재정권만 3대까지 연장시켰을 뿐, 정작 한민족이라는 북한인민의 고통에는 일말의 도움도 주지 못했다.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남측이 먼저 행동을 보여주고 그 행동이 북측을 설득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멀리는 6‧25 남침, 가까이는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사건까지 북한의 만행으로 미루어보아 적화통일이 아니고서야 사실상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흡수통일을 의도하는 것이라 비난하며 ‘민족 반역과 위선, 반통일의 속내로 얼룩진 시대의 퇴적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를 비난의 소재로 활용하며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올 초 국방위원회 명의로 남북한이 상호 비방 중상을 중지할 것을 제안해온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이다.

참고자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 『남과북 뭉치면 죽는다』, 랜덤하우스중앙(주), 2005
·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2602&num=102953
· 교차로신문, http://sem.icross.co.kr/board/contentsView.php?idx=379706
·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03/2013100301191.html
· 뉴스1, http://news1.kr/articles/1642199
· 미국의 소리,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923853.html
·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9527&cid=483&categoryId=483
·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7824&cid=1599&categoryId=1599
· 유어를 기본으로 한 하나의 체계로 단어들을 발전시키는 일. 이현정, 서울신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