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권과 그 한계

소개

국회의 입법권 전반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의 의의
(1) 의회주의의 연혁과 발전
(2) 국회입법권의 의의
2. 국회의 입법권
3. 입법권의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의회는 입법기관과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 결과 의회는 입법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의회내부 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 국회의 권한은 권한행사의 실질적 성질과 권한행사의 형식을 중심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를 기준으로 할 때 국회의 권한은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권한,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나눌 수 있고, 후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의결권, 동의권, 승인권, 통고권(예컨대 국회법 제137조에 규정된 의장의 궐원통지권), 통제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회의 권한을 권한행사의 실질적 성질 중 입법에 관한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입헌주의의 발달과 아울러 입법의 의의를 알아보고, 국회의 입법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입법권의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한다.

<중 략>

미국과 프랑스에서 근대시민혁명의 성공은 각국에 그 제도적,사상적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은 곧 근대입헌주의 물결의 세계적 전파를 의미한다. 19세기에 이르러 상당수의 유럽 각국에서는 의회제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전히 구제도의 잔재를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서는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사이에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이 계속되었따. 따라서19세기는 근대적 의회제의 정립을 위한 전통기라 할 수 있다.

<중 략>

조약의 체결․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제73조). 그러나 일정한 사항에 대한 조양에 관하여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60조 제1항).
이는 대통령의 자의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이다. 더 나아가서 국회의 동의는 대통령의 비준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조양의 국내법상의 효력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의미도 있다.

참고자료

· 권영성「헌법학원론」법문사, 2006,
· 김남식「헌법강의(전정3판)」유스티니아누스, 2002,
· 성낙인「헌법학(제6판)」법문사, 2006,
· 홍성방「객관식헌법」신영사, 2000,
· 홍성방「헌법학」현암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