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4.SSM과 출자총액제에 대한 논의

목차

Ⅰ. SSM에 대한 시사적 논의
Ⅱ. 출자총액제에 대한 경제적 논의

본문내용

Ⅰ. SSM에 대한 시사적 논의

SSM규제라 함은 통상적으로 2010년 11월 10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칭하는 말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해 SSM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SSM규제의 경우 유통법이 개정되어 발의되면서 대형 마트와 SSM의 영업을 규제하는 새로운 정책의 시행되었다. 즉, 월 1~2회 내지 3회 휴무 원칙(매월 격주 일요 휴무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전국 최초로 전주가 처음 실행을 하였고, 그 뒤로는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다른 도시까지 확대 되었으며 각 자치구 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SSM 및 대형마트의 영법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중소상인들을 위한 것 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우리는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 또한 과거 재벌, 족벌 구조이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 체제는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간 거미줄 같이 복잡한 순환출자로 형성된 내부지분을 이용하여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선진 외국의 기업집단체제는 대부분 모·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출자가 대부분이며 계열회사 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출자행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체제의 폐해나 부작용(경제력 집중, 시장경쟁왜곡 등)을 억제·방지하기 위하여 출자구조와 같은 직접적 규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참고자료

· 유통관련법규/배 달수 저서/버즈프레스
· 유통기업전략론/안 진환 저서/두남출판
· 21세기 환경변화와 유통업의 미래/제8회 아시아 소매업자대회 발표
· 신세계 대학생유통논문공모논문집/신세계그룹발행
· 동아일보/SBS 뉴스/매일경제 등 취재자료 발췌
· 공정거래법 총액출자제한 재도입의 의의와 한계/전 인우/2000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정 논란과 대안검토/최 충규 부연구원/2003
·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의 관계/고 동수, 조 현승, 박 민수/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