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의 의의와 특징, 수급자와 가입자, 보험료와 보험급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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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2. 특징

Ⅱ. 수급자와 가입자
1. 적용의 원칙
2. 적용사업장과 가입자
1) 당연적용사업장
2) 적용제외 사업
3) 적용제외 근로자
3. 가입자
1) 당연보험가입자
2) 임의보험가입자
3) 의제가입자

Ⅲ. 보험료와 보험급여
1. 보험료
1)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2) 보험료율
2. 급여
1)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개발 사업
3) 육아휴직급여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이법은(고용보험법 제1조)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서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특징
1) 전통적인 실업보험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전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등을 상호 연계한 종합적 노동시장 정책을 도입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2)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보험료의 납부. 징수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법 관계와 통합하여 동시에 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동법 제1조에서는 이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관계의 성립. 소멸, 보험료의 납부.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 략>

2. 급여
고용보험법 제4조 제1항 :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전. 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 휴가 급여등을 실시한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구분한다. 구직급여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이고,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실재비용에 대한 지원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①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안니할 것

참고자료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