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개요, 종류, 특징, 적용대상, 고용보험산출분석, 고용보험기금현황, 고용보험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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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2.27
최종 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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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의 개요
2. 고용보험의 종류
3. 고용보험의 특징
4.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5. 고용보험의 내용
6. 고용보험 산출분석
7. 기획재정부 고용보험기금 현황
8.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해결책

본문내용

1. <고용보험이란>
용어의 범위: 사회정책>사회복지정책>사회보장>사회복지서비스
고용보험은 사회보장 중에서도 5대 보험에 속함.

01. 실업보험 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 + 02. 고용 안정 사업 / 직업능력 개발 사업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 ->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중단 또는 소득손실에 대해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장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사업에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이나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혼합된 형태이다.

2. <고용보험의 종류>
- 직업훈련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내일 배움 카드)
실업자 훈련지원
-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 고용 안정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 급여

3. <고용보험의 특징>
- 국가 주도로 제도가 도입, 확대
: 국가의 압도적 우위 하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 관료의 주도성이 강함. 정부 관료의
주도성은 고용보험의 운영, 재원의 마련 및 지출, 제도 변화 등 전 영역.
: 국가가 제도를 도입,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을 회피함에 따라 재원 구조가 보험료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는 상태 즉, 재원확대의 제약이 제도 발전
을 가로 막는 단계에까지 이름.

- 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의 제도
: 비정규직이나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이 실체적으로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고용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
: 고용보험이 전체 국가 고용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뒤집어 이야기하면, 고용보험 이외의 고용 정책이 대단히 미흡한 수준에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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