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이론적 배경

목차

1.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참여정부의 지역정책
2.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이론적 배경

본문내용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형성 3가지
- 세계화 추세와 산업의 재구조화
- 분권화
- 주민의식성장

세계화 추세와 산업의 재구조화
>> 세계화
국제적 수준의 경제적 통합과 사회체제 전반의 구조변화의 (기존 정부의 역할, 산업구조, 생산양식, 정치적 구조, 문화형태 등) 원인으로 작용

>> 세계화의 전개유형
자본의 세계화 : 생산의 세계적 확장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
금융의 세계화 : 금융체제를 동반
국가의 세계화 : 초국가적 지역경제권 단위의 재편성
경제활동의 지구적 확산과 기능적 통합 확대, 포스트 포드주의(Post-forism)로 불리는
유연적 생산양식의 확대, 지방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 간 경쟁 강화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정책 및 지역발전 전략에 변화를 주는 요소로 등장

분권화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통치권력과 의사결정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비정부기관이나 민간부문으로 이양됨으로써, 자율적인 정치·사회 시스템을 형성하는 과정 지역 간 경쟁심화 현상과 함께 지역사회구성 주체들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증폭 지방정부의 자율권 확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새롭게 설정지역 간 경쟁과 갈등의 심화로 인해 정부 간 또는 지역 간 협력 필요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정책의 방향과 방식을 변화시킴

주민의식 성장
지방자치로 대표되는 분권화 현상이 심화되자 주민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지역정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음
주민의 역량과 활동이 지역정책 또는 도시정책의 발전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가치 다원화 현상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에 변화를 가져옴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950~60년대 : 개발의 초기 단계 ‘성장의 논리’ 성장의 공간적 수용 및 효율성 위주의 개발정책
1970년대 :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춘 재분배 접근방법 및 내생적 균형발전이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