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판례중간고사서술형정리

목차

1.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의 효력]
2.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
3. [명의대여자의 책임]
4. [부실등기의 공신력]
5. [물건운송인의 책임]
6. [법인격부인의 법리]
7. [1인회사]
8. [법정의 요건을 결한 재산인수]
9.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본문내용

2.쟁점사항
1.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
2.영업주가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사실을 들어 대항할수 있는 제3자의 범위와 제3자의 악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3.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4.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금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에 위반한 대출의 사법상의 효력

3.관련법리
상법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판결요지
1.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행위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 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3.그 제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 취득자도 포함된다.
4.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취지는 원래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나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중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것이고 따라서 그 한도를 넘어 대출등이 이루어졋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